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기자 = 김성찬 의원(경남 진해)은 10일오후, 국방부에서 열린 2015년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군 시설공사로 인해 발생하는 민생경제의 악영향을 지적하고 국방부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방부 시설본부 발주사업을 수주한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체불한 대금이 최근 3년간 204억에 이른다”고 지적하며, “종합건설회사들의 과도한 하도급으로 인해 군 시설공사의 품질이 저하됨은 물론 대부분 영세 자영업자인 하도급업체들은 원도급업체의 고질적인 대금체불로 인해 생계가 곤란한 처지에 이르고 있다”며 문제를 제시했다.
이어 김 의원은 “하도급 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해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도입했지만 2014년 총 발주사업 1,789건 중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적용한 사례는 7건(0.3%)에 불과했다”며, “다른 지자체와 같이 소규모 사업에도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 도입을 통해 하도급 업체의 권익을 보호해아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원도급 업체들의 대금체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군이 국민의 생계를 위협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며, “하도급을 받은 영세업자들이 군부대 앞에서 집회를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사라질 수 있도록 국방부의 노력을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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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찬 의원 군 시설공사 하도급 문제점 지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