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창원시는 토지 등 보상업무의 생산성 제고 및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보상행정 전산화’를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보상업무’는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하는 업무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여러 부서에서 각각 보상을 맡고 있어 업무의 세부내용이 통일되어 있지 않고 복잡하다. 이로 인해 보상금과 개인정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표준화 되지 않은 각종 서식으로 인해 민원에 신속한 대처가 어렵고 담당공무원들도 업무자체에 부담을 느끼고 많은 스트레스를 받는다.
시는 마창진 3개시 통합으로 인해 행정구역 면적이 크게 늘어나면서 현재 21개 부서에서 보상업무를 보고 있으며, 토지, 지장물, 분묘, 선박 등 연평균 1500여 건의 손실보상을 처리하고 있다. 21개 부서 중 39사단 이전사업을 추진하는 부대협력과만 자체 보상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을 뿐 그 외 20개 부서에서는 수기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각종 사업 보상정보가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 관리되지 않고 있다.
보상민원 1건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같은 내용의 보상정보를 6회 이상 반복해서 서류를 작성하고 있으며 민원인의 대기시간은 길다. 과년도 보상에 대한 민원 문의 시에는 자료를 찾는데만 몇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 담당자 인사이동이 있을 때는 업무의 연속성이 현저히 떨어진다. 이와 같은 보상행정 실태는 창원시뿐만 아니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같은 실정이다.
시가 업무혁신을 위해 보상행정을 전산화하려는 배경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농어촌공사 등 공기업은 빠른 곳은 1998년부터 전산업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신속한 민원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데 반해, 지방자치단체는 비능률적 수기처리 업무방식을 고수하고 있어 서비스의 질 저하는 물론 전형적인 행정의 낙후성 사례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지자체의 보상행정이 지금까지 전산화되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여러 부서에 보상업무가 있지만 이를 총괄하는 부서가 따로 없어 개별부서에서는 전산화 추진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시는 정보통신담당관을 보상행정 전산화 총괄부서로 지정해 경남도와 행정자치부에 정보화사업 중복성 검토 등 사전협의를 거쳐 2017년도까지는 프로그램을 자체개발 또는 공동활용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도입할 계획이다.
김종필 시 시정혁신담당은관은 “앞으로 보상행정 전산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개별 토지․지장물 조사내용, 보상금 산정, 보상협의계약 및 수용재결, 소유자별 보상금 및 민원의 통합관리 등 업무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쉽고 빠른 처리로 민원서비스도 획기적으로 개선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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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스마트 보상행정 도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