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창원중부경창서(서장 김희규)는 2010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농아인들을 상대로 고수익 보장과 장애인 복지혜택 등을 빙자한 투자사기 조직(일명 행복팀)을 결성한 후 “정상인들이 99% 투자하고 농아인들이 1%만 투자한다, 하지만 혜택은 똑같이 받는다 “3개월 이내에 투자금의 3-5배를 주겠다” “집, 고급 외제차, 연금을 주겠다”라고 속여 농아인 5백여명으로부터 280억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주요 가담자 36명을 범죄단체 조직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으로 검거하여, 그 중 행복팀에서 일명 “제일높은분”으로 알려진 총책 A(44,농아인)씨등 8명을 구속하고, 구속된 지역대표들의 주거지 등에 보관 중이던 현금 7억원상당과 범행에 사용된 통장 160여개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수사결과 피해 농아인들의 경우 대다수가 금융관련 지식이 부족하고 형편이 어려워 행복팀 조직에서 권유하는 제2금융권에서 집, 자동차 등 담보대출과 신용카드대출 등을 통해 높은 이율로 대출받아 투자금을 마련하였으며, 행복팀에서는 팀장들이 피해 농아인들을 직접 금융기관에 데리고 다니며 대출을 받아 송금하게 하거나 현금으로 받아 간 것으로 확인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들을 상대로 고수익을 보장하며 투자금을 착폭한 투자사기 조직 ‘행복팀’의 주요 가담자 36명을 범죄단체조직·가입·활동죄 등으로 검거하여 8명을 구속하고, 주거지에서 압수된 범죄수익인 7억원 상당의 현금 외에도 피해금으로 구입하여 조직원들의 활동에 사용한 포르쉐, 벤츠, 아우디 등 고가 외제자동차 등 13대(12억원 상당)에 대하여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명령 및 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등 피해금 환급관련 민사절차 안내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할 예정이다,
본건은 총책 등 투자사기 조직의 핵심간부들을 범죄단체조직죄로 구속한 최초 사례로서, 사회적 약자인 농아인들을 상대한 투자사기사건 범죄 가담자들을 조직범죄로 엄벌함으로써 선량한 농아인들을 보호하고 서민들을 상대로 한 유사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회적 경각심을 고취하는 계기가 마련했다,
범죄사실의 요지 총책 A(44)는 B(女.46), C(48)와 짜고 2010년부터“행복의 빛”이란 투자사기 조직을 만들어,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사업을 한다고 속여 투자금을 챙기고 2012년 C(48)가 사기 혐의로 구속되자 A(44), B(女,46)는 D(女,42)를 끌어들여“행복팀”이라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 교도소에 수감중인 C(48)를 만나 조직을 넘겨받고 D(女,42)를 새로운 조직의 총괄대표로 하여 2012년부터 농인들을 상대로 한 투자사기 활동을 벌이다.
투자사기 조직의 구성 및 활동 형태를 보면, 총책인 A(44)는 행복팀에서 신분을 전혀 드러내지 않고 노인재력가(90대)인 “일명 제일높은분” 행세를 하면서 조직운영 관련 모든 지시를 B(女.46세)를 통해 D(女.42세)에게 전달하고, 투자금을 현금으로 건네받는 등 실제 조직을 장악 운영하였으며, 지역대표들에게 고급리무진 차량을 제공하고 투자활동 중 소송 등이 발생하면 방어비 명목의 합의금과 활동비를 지급하는 등 이번 범행을 총괄했다,
B(女,46)씨는 총책 A로부터 지시를 받아 D(女.42)를 총괄대표로, E(42)에게 대전팀(하얀), F(43)에게 경기팀(보라), G(37)에게 경남팀(노랑), H(40)에게 서울팀(파랑)의 지역대표를 맏겨 조직을 관리하고, 각 대표들이 거둬들인 피해금을 현금으로만 건네받아 총책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수행 총괄대표인 D(女.42)와 지역대표 E(42), F(43), G(37), H(40)는 투자자들중 충성심이 강하고 활동력이 왕성한 농아인 26명을 뽑아 지역팀장이란 직책을 맡겨 농아인들을 상대로 투자사기 활동을 벌여 투자금을 지역대표들의 계좌로 송금케 하고, 이를 현금으로 찾아 B(女.46)에게 전달하는 역할했다,
지역팀장인 I(50)등 조직원 26명은 지역대표들로부터 지시를 받아 담당 지역별로 회원들을 관리하고 투자자가 물색되면 직접 만나 설득하고, 대출을 위해서 은행이나 캐피탈 등에 데리고 가 대출을 처리해주면서 계좌로 송금받거나 현금으로 받아 대표들에게 전달하였으며, 행복팀 회원들이 투자를 거부하거나 조직을 탈퇴하려고 하면 4-5명씩 집이나 직장으로 찾아가 휴대전화를 빼앗아 검사하면서 협박과 회유를 하는 등 범죄단체에 가입하여 활동을 했다,
농아인들중 구화가 가능한 농아인으로 “의사소통팀”(일명 의통팀)을 만들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때 동행하거나, 전화로 본인 확인이 필요한 경우 의통팀에서 전화를 대신 받아 본인이라고 확인해 주었으며, 또한 농인들이 주로 SNS를 많이 사용하는 점을 이용 조직내에 SNS에 능한 농아인들로 “SNS대응팀”을 만들어 ‘행복팀’과 관련한 비난글에 대하여 댓글을 다는 등 조직적이다,
앞으로 경찰은 조직을 이용하여 서민경제를 침해하는 유사수신, 불법다단계 사범들에 대하여는 수사초기부터 압수수색 등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하위조직까지 추적 검거하여 중형을 유도할 것이며, 범죄수익금에 대하여는 반드시 몰수보전 조치하여 불법수익금이 피의자들에게 경제적 이익으로 귀속되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들을 상대로 배상명령·대한법률구조공단 안내 등 피해금 환급관련 민사절차 안내로 실질적인 피해회복에 기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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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중부서 농아인 상대 280억 투자사기 조직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