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시 노창섭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 시의 입장을 24일 밝혔다.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은 경남도로부터 2011년에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아 2015년 조성계획 승인을 받고, 시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해 아름다운 창원의 자연경관을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는 사업으로, 기업연수지구, 건강휴양숙박지구, 모험체험지구, 골프레져지구 등 4개 지구에 4계절 체류형 가족 휴양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투자자를 유치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고 경제적 여건과 지역적 어려움으로 민간자본 유치가 쉽지 않았는데 2016년 11월 공모에 부산지역 중견 건설업체인 ㈜삼정기업에서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게 된 사업이다.
시의회 제70회 임시회에서 정의당 노창섭 의원은 ㈜삼정기업의 사업수행 능력에 대하여 매우 신뢰를 갖지 못한다는 표현으로 5분 자유발언을 한 바 있다.
시의원으로서 충분히 걱정되는 마음을 자유롭게 발언을 할 수는 있겠지만 이러한 발언들이 기업의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과 향후 시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있다면 과연 창원시에 무엇을 바라고 과감한 투자를 하겠는지 참으로 안타까운 심정이다.
협상대상자인 ㈜삼정기업은 기업신용도 평가등급이 A- 인 부산지역의 중견 건설업체로서 최근 아파트 등 사업에 투자가 많이 이루어져 부채비율(300%)이 다소 높아져 있으나 2016년 12월 기준으로 대규모 아파트 사업장에서 약 9,000세대의 분양이 97% 완료되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약 3천억원의 현금유입이 예상되고, 2018년 부터는 부채비율이 하향되는 등 유동성에도 좋은 영향이 있다.
우리나라의 20대 건설사의 부채비율을 조사한 결과 2017년 7월 기준 종합건설사 평균 부채비율이 224.65%이며, ㈜대우건설의 경우 365.2%, GS건설 266.8%, 한화건설 258.6%, ㈜부영주택은 290.5%이다.
이들 기업들이 모두 부실기업이 아니듯이 부채비율이 사업수행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삼정기업의 경우에도 대규모 분양사업 추진에 따른 공사선수금, 토지매입비 등에 투입된 비용으로 회수가 가능한 부채로서 2018년 이후에는 부채비율이 10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본다.
김해롯데관광유통단지 사업과 같이 장기간 지연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는데 구산해양관광단지 사업과 김해롯데관광유통단지 사업은 사업 추진방식이 다른 사업으로서 비교 대상이 될 수 없는 사업이며, 이러한 내용을 자신도 충분히 알고 있을 것인데 두 사업을 비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사업장기화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본 사업은 공사 착공 전까지 협약이행보증금(78억)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총 민간사업비의 25%(971억)를 자기자본으로 선투입하고 준공시점까지 유지하도록 협약에 명시하였고 중도해지되면 협약보증금은 창원시에 귀속하도록 협약되어 있다.
또한 수익성이 좋은 한 지구만 사업하고 수익성이 낮은 다른 지구의 사업을 지연하는 것에 대비해 민간사업자의 사업계획서 자금조달 계획에 따라 첫 번째 지구의 사업지구 허가 전에 두 번째 지구의 선수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며, 이 사항이 미 이행될 시는 협약이 해지되고 민간사업자의 지정이 취소된다.
수산자원보호구역은 해제와 관련하여 해양수산부(국립수산과학원)에서 전국 수산자원보호구역에 대한 실태조사를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시행하고 있으며,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지역의 특성과 환경 등을 종합 고려해 보존, 해제, 조정 등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수산자원 보호구역을 해제하려면 해양수산부에서 도시계획을 입안하고 결정하는데, 일방적인 해제는 불가하며 당연히 지역주민과 지방의회, 관련단체의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수자원보호구역 해제는 향후 해양레져 활성화를 위해서 해역이용을 하는 것으로 모든 시설이 육지에 있는 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과는 무관한 사업으로서 반쪽짜리 운운하는 것은 시정에 대한 신뢰를 실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이 아닐 수 없다.
환경단체 등에서 제기한 멸종위기종 출현과 관련한 사항은 2012년 5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실시한 구산해양관광단지 환영경향평가시에는 멸종위기종인 갯게와 기수갈고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2017년 8월 창원물생명 시민연대에서 사업대상지 주변에 보호대상 생물의 서식을 확인하고 기자회견을 가진바 있다.
시는 2차례에 걸쳐 현장조사를 시행하여 사업대상지 주변 일부지역에서 멸종위기종 2급인 갯게와 기수갈고둥의 서식을 확인했다.
민간사업자로부터 조성계획 변경(안)이 제출되면 추가 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멸종위기종 야생생물 갯게와 기수갈고둥의 보존대책 수립을 위한 방안을 낙동강유역환경청과 추가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사가 착공되면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통하여 철저한 모니터링이 진행되므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보호종 관리와 피해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시는 구산해양관광단지가 남해안 최고의 새로운 해양관광단지가 될 수 있도록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민간사업자와 지역주민 그리고 창원시민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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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해양관광단지 조성사업 대한 기자회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