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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보건분야 예산 3조 61억원, 전년대비 2,603억원 증가
경남도는 15일 서민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노인, 장애인, 보건의료, 식품 등 4개 분야에서 올해부터 신규 또는 확대되는 사업과 역점사업 추진계획이다.
도는 올해 사회복지·보건 분야에 3조 61억원(도 전체예산의 41.3%)의 예산을 편성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도민들이 복지 혜택을 몸소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이는 지난해 보다 2,603억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역대 최대 금액이다.
도가 이와 같이 복지·보건시책을 확대 추진하게 된 것은 정부의 공약사항을 반영함과 아울러, 복지 수요가 절실히 필요한 도민을 직접 찾아가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는 한경호 권한대행의 방침에 따른 것이다.
<노인생활안정 및 일자리 창출 분야>
인구 고령화와 치매인구의 증가로 정부 국정운영 과제 중 하나인 ‘치매 국가책임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2022년까지 5년간 616억원으로 88개의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을 확충한다. 우선 올해에는 68억원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2개소와 주·야간보호시설 2개소를 신축하고 일반 노인시설 11개소를 치매전담형 시설로 전환한다.
또한,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과정에 필연적으로 겪게 되는 죽음을 미리 준비하고 삶의 마지막까지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보호하기 위해 도내 60세 이상 어르신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웰다잉 시군 순회교육을 실시한다.
웰다잉(well-dying) - 삶을 정리하고 죽음을 자연스럽게 맞이하는 행위
어르신들의 소외감 극복을 위한 소통, 상실 슬픔의 치유, 상속 관련 법률의 이해, 후회없는 삶 등을 교육한다.
100세 시대에 대비하여 어르신들의 빈곤 완화와 활력있는 노후생활 보장을 위해 올해 757억원의 예산으로 지난해보다 3,400여개가 늘어난 3만280여개의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통영시, 사천시, 창녕군에 각 1개씩 3개소와 실버카페 등 소규모 판매장과 공동작업장 7개소를 신규로 설치한다.
또한, 어르신들의 민간기업체에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어르신을 9개월 이상 계속 고용하는 기업체에 1인당 인건비의 40% 범위 내에서 최대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하는 경남형 시니어인턴십 사업도 추진한다.
9월부터는 어르신들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액이 현행 20만6,00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도내 7,300개소의 경로당에 대해서도 전수조사 후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경로당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도내 홀로 사는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이 대형 빨래를 하는데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지난해 10월 빨래차량 3대를 추가로 구입하여 찾아가는 빨래방 서비스를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한다. 이 사업은 경남광역자활센터에 위탁하여 20여명의 센터직원이 빨래차량 6대(2.5톤 5대, 1.2톤 1대)로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운영한다.
<장애인 자립기반 강화 및 편의 제공>
도는 2018년 장애인의 복지 정책을 위해 총 1천9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장애인이 체감할 수 있는 따뜻한 복지정책을 추진한다.
미취업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복지 일자리,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등 6개의 직접 일자리 사업에 1,290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통해 1,132개의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총 2,422개의 장애인 일자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신규사업으로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성공적인 정착과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경영 개선을 위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자에게 현장모니터링과 직무지도를 하게 되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49개소를 대상으로 경영컨설팅을 통한 경영 개선으로 근로장애인의 소득향상 및 장애인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일상생활이 어려운 만 6세부터 만 65세 미만의 1~3급 장애인에 지원하는 활동보조 서비스 시간당 단가를 9,240원에서 1만760원으로 16.5% 인상하여 장애인의 서비스 질이 향상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중증장애인도우미지원 혜택을 받는 장애인이 소득기준에 따라 월 1만6,000원부터 최대 4만8,000원까지 부담하던 본인부담금을 올해부터 면제하고, 독거 및 취약가구에 대해서는 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간도 기존 월 40시간에서 최대 월 72시간까지 확대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9월부터는 장애인연금 최고 지급액이 20만6,050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되며, 근로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통해 소득보전 및 사회통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
치매어르신의 초기 상담 및 조기 검진, 재활프로그램 운영, 치매 가족 간 정보교환 등 치매의 초기안정화와 치매가족의 정서적 지원을 위한 치매안심센터가 올해 3월 김해시, 양산시, 함안군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전 시·군에 정식 개소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도는 157억원을 투입하여 교육상담실, 검진실, 프로그램실, 단기 쉼터 등을 시설을 갖춘다.
또한, 도립사천노인전문병원 등 도내 공립요양병원 8개소에 치매전문병동을 설치하여 총 330병상의 치매전문병상을 확충한다. 치매전문병동이 이미 설치되어 있는 도립양산노인전문병원과 함께 공립요양병원 모두 치매전문병동이 설치되어 치매환자의 집중 치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도는 기대하고 있다.
도립 3개소(사천, 통영, 김해), 시군립요양병원 5개소(창원2, 의령, 남해, 거창)
마산의료원을 서민공공병원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난 해부터 서민층과 전업여성농업인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저소득층 종합건강검진 지원사업을 실시한데 이어, 올해는 안과, 이비인후과, 비뇨기과 등 의료기관이 없는 농어촌지역에 무료순회검진을 실시하게 된다.
또한, 무료예방 접종도 작년까지는 생후 6개월부터 59개월까지의 영유아에 대해서만 실시하였으나, 올해부터는 생후 6개월부터 만12세까지로 확대되어 초등학생도 보건소나 민간의료기관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위생 분야>
외식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음식점의 식중독 발생도 지속 증가하고 있어, 음식점의 위생상태를 평가하여 우수한 업소에 대해 매우 우수, 우수, 좋음으로 위생등급을 나누어 음식점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식중독 예방 및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하게 된다.
장민철 도 복지보건국장은 “2018년 복지보건분야 목표를 ‘건강하고 행복한 복지경남’으로 정하고 다양한 신규 시책을 개발하고 있으며 기존 시책도 도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며, “도민이 행복한 세계일류 경남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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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복지·보건시책 대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