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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불황으로 인한 세수 부족과 법정·의무적 부담경비, 주요 투자사업 연기 등 채무제로 여파가 겹쳐져 추경 편성 애로
경남도는 “1,500억원의 필수적 재원이 부족해 추경 편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5일 밝혔다.
김경수 도정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맡고 있는 새로운 경남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통해 “홍준표 전 지사의 채무제로 정책으로 인한 각종 법정 의무적 부담경비의 연체 등으로 도의 재정상황이 매우 어렵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도는 “그동안 채무제로 달성을 위해 극도의 긴축예산을 편성하느라 필요한 투자사업과 법정·의무적 경비부담,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등의 편성이 미루어진 부분이 있고, 무상급식 원상회복, 소방공무원 증원 등 경상비 증가와 함께 채무상환 자금 마련을 위해 기금을 폐지하고 기금으로 나가던 예산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하다보니 올 당초예산 재원이 많이 부족했다”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지역개발기금 1,500억원을 올 당초예산 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을 가지고, 도 의회 의장단에 기금운용계획 승인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으나, 의회의 반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2018년 당초예산 편성과정에서 5,005억원의 재원이 부족해 법정경비부담분 3,041억 원과 국비 지원에 대한 도비 부담분 464억원 등 3,505억원은 부담시기를 2018년 추경예산 등으로 연기하고, 1,500억원은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서 사용하는 계획을 가지고, 지난해 10월 18일 도 의회 의장단에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으나, 의회에서 지역개발기금 활용을 반대했다.
이에 따라 도는 “재원부족으로 인해 주요 투자사업과 시군에 대한 조정교부금(2,250억원) 등 법정 의무적 경비 부담의 연기, 2018년 예산을 9개월분만 편성하고 나머지는 추경으로 미루는 등의 방법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하는데, 막상 추경 시기가 왔으나 심각한 경제위기로 인한 세입 감소(2018년 5월, 전년동기 대비 270억원 감소) 등이 겹쳐지면서 추경재원 마련에 어려움이 많다.
도 관계자는 “고용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원 등 시급한 경제·민생 위기 극복을 위하여 7월 의회에 추경예산안을 제출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예산 편성작업을 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다양한 방안을 강구중에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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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재원부족 추경편성 어려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