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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취약요인에 대한 대안제시형 감사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경남도 김경수 지사가 취임 이후 사회적 가치 개념을 도정 전반에 반영해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고 있는 가운데, 도 감사관실에서도 새로운 감사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올 사회적 가치 감사를 실시한다.
13일 지금까지 감사가 행정의 문제점과 잘못을 밝히는 데에 역량을 집중함에 따라 감사를 통한 문제의 근원적 해결이나 재발방지에는 한계를 보여왔다.
도는 감사대상의 선정, 실지감사 및 감사 결과 도출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새로운 프로세스 모델을 수립해 행정에서 발생된 문제의 원인을 규명하고 근원적인 처방을 하는 대안제시형 감사로서 사회적 가치 감사 개념을 정립했다.
대안제시형 감사로서의 ‘사회적 가치 감사’는 무엇보다 감사대상에 대해 개방적이고 열린 자세로 접근한다. 잘못을 지적하기보다는 문제 해결을 위해 대상기관과 함께 고민하고 지원한다. 또한 이해관계자 및 내․외부 전문가 참여로 감사의 품질을 높이고 수감기관과의 소통을 통해 감사 결과 환류를 중시한다.
도는 첫 번째 사회적 가치 감사 대상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의 시설 근로자의 근로환경 실태’를 선정했다.
도 감사관실은 감사 대상 선정이유로 요양시설의 근로자의 경우 사실상 사회적 약자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복지, 복리 후생 및 근로조건의 개선에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는 점을 들었다.
첫 번째 사회적 가치 감사 대상에 대해서는 요양근로자의 인건비 적정지급 여부, 근로환경, 복지 복리 후생의 적정성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한편, 김경수 지사는 지난 2016년, 사회적 가치 실현을 행정 운영의 기본원리로 삼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도지사 취임 이후에는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지향하는 사회적 가치를 도정 전반에 반영해 행정시스템을 바꾸어 가고 있다.
도 관계자는 “김 지사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대한 도정철학에 따라 지속적으로 감사 프로세스를 수정 보완해 감사모델을 개선시키고, 이러한 모델이 전 시군에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도 감사 전반에 사회적 가치 감사가 반영될 수 있도록 중장기 발전 방안도 함께 지속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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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사회적 가치 감사 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