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정창섭 기자 = 허성무 창원시장은 30일, 시청 프레스 센터에서 무주택자 주거복지 확대 및 사회적 경제 기업 육성 방안을 발표했다.
창원시는 최근 금수저와 흙수저로 논란이 되는 사회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고,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 사회를 만들기 위한 양대 방안으로 무주택자의 안정적 기초생활을 위한 주거복지 지원을 확대하고, 포용적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사회적 경제 기업을 육성한다고 밝혔다.
먼저, 부동산경기 침체로 인한 역전세, 깡통전세로 인한 주거 취약계층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전국 최초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본 사업은 임대사업자의 부도 발생, 임의 회피 등으로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일환으로 추진한다.
그 동안 시는 지역 공인중개사협회와 간담회를 통해, 임차인 재산권 보호를 위한 사실상 유일한 안전장치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가입을 지속적으로 홍보해 왔다.
하지만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예측이 불가능하고, 반환보증 가입에 드는 보증료 부담으로, 실제 가입률이 매우 저조한 편이었다.
시는 연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내년 1월부터는 임차인을 위한 보증 가입을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창원 시에 전입신고 되어 있는 전세보증금 1억원 이하 공동주택 및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 임차인이다.
추진 방법으로는 임차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 등 해당 기관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을 먼저 가입한 후, 시에 보증료 지원을 신청하면 해당 기관의 보증료 요율(전세보증금의 연0.173% 수준)에 따라 보증료를 임차인에게 지급하게 된다.
허 시장은 “소위 역전세 또는 깡통전세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는 너무 억울하고 힘든 날을 보낼 수 밖에 없다. 이에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해당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며 “전국 최초로 실시하는 만큼, 저소득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를 위한 모범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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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무 시장,무주택자 주거복지 확대 방안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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