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면세유를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받아 주유소 등에 재판매 하는 수법으로 수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어민 3명을 붙잡아 2명을 구속하고 한명은 불구속 수사중이다고 24일 밝혔다.
군산해경에 구속된 이모(62, 김제시 죽산면)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자신 소유의 선박 T호(3.79톤)를 조업을 하지 않고 부두에 정박시켜 놓은 채 출입항 신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수법으로 수년간 면세유 20만8천여리터(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부정으로 공급받아 주유소에 부정처분해 2천6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횡령)를 받고 있다.
또 다른 이모(51, 김제시 죽산면)씨는 지난 2005년 7월부터 자신과 부인 소유의 어선 2척을 조업을 하지 않으면서 조업한 것처럼 속여, 총 504회에 걸쳐 면세유 20만5천리터(시가 1억2천만원 상당)를 부정으로 공급받아 주유소에 부정처분해 3천3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혐의(횡령)로 구속됐다.
불구속된 오모(49, 김제시 죽산면)씨는 같은 방법으로 면세유 44만6천여리터를 부정적인 방법으로 취득, 주유소에 되팔아 5천5백여만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취해온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횡령)를 받고 있다.
한편, 군산해경은 면세유 공급단계에서부터 판매, 취득까지 전 과정을 역추적 수사하고, 적발되는 불법 사범에 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면세유 불법유통사범을 근절하는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군산해경 면세유 빼돌린 어부 2명 구속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