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용욱)는 선원을 상대로 윤락 장소를 제공하고 성매매 알선 후 금품을 갈취한 여관업자 조모(57 군산시 대명동)씨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고 10일 밝혔다.
또 성매매를 한 선원 김모(34 목포시)씨와 돈을 받고 성행위를 한 3명의 윤락여성(신원 불상)을 같은법 위반혐의로 입건 조사 중에 있다.
군산시 대명동 H"여관을 운영하는 조씨는 지난 2004년 9월 말경부터 10월초에 걸쳐 자신의 여관에 투숙하고 있던 김씨에게 1회당 20만원을 받고 3번에 걸쳐 윤락여성과 성매매를 할 수 있도록 알선 및 성매매 장소를 제공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조씨의 검거는 해태양식장에서 선원으로 종사하던 김씨가 조씨가 운영하던 여관에서 윤락을 강요당하고 소개비 역시 착취당하였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내사활동 중 밝혀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군산해경에서는 여관업자인 조씨가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밝히기 위해 김씨와 조씨를 대상으로 조사 중에 있다.
선원들을 대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 직업소개소 및 일부 여관 업자들은 선원들의 선불금을 부당착취한 후 소개비에 불만을 가진 일부 선원들이 항의 시 이들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주선하고 성매매법을 악용 신고를 막는 등의 수단을 동원, 지속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조씨 검거는 지난 2004년 7월 윤락행위 방지법이 폐지되고 성매매피해자 보호를 위해 재정된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 첫 적발사례로 이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임금 착취 등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선원들의 인권보호차원에서 이 분야에 대해 집중 수사를 펼칠 계획이다.
한편 군산해경에서는 봄철 어업 성수기를 맞아 선원 및 해상 종사자들에 대한 인권 유린행위를 우려, 지난 4월 1일부터 오는 6월 말까지 3개월간 인권유린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특히 이번 특별단속은 연근해 선원 및 도서 지역의 양식장 등 해상종사자들의 인력난에 편승, 구직자를 상대로 무허가 선원 소개업 및 감금, 폭행 등 인권 유린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해상치안 확보차원에서 전면적 특별단속을 펼친다.
선원 상대 윤락 강요한 50대 여관업자 적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