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경무관 고인규)는 6일 관내 수산물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올 상반기 수산물 허위 미 표시 사범에 대한 단속을 펼쳐 115건 116명 검거하여 30명을 불구속 송치하고 86명을 관계기관에 이첩 했다고 밝혔다.
단속대상은 수산물 제조 가공업소, 대형할인매장, 활어횟집, 재래시장 등이며, 단속내용은 수산물 원산지를 허위표시하거나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 보관하여 원산지를 혼동시키는 행위, 원산지를 미표시한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결과, 지속적인 홍보활동과 계도에도 불구하고 작년 한해 4건에 불과하던 수산물 허위표시 등의 금지규정 위반 사범이 올해 상반기에만 27건으로, 저가의 수입산 수산물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사범이 크게 증가, 원산지 미 표시 사범은 지난해 475건 이던 것이 올해 상반기에는 86건으로 대폭 하락 했다.
한편 동해해양경찰청은 관내 재래시장, 활어유통업체 및 이동수산물 판매자 등을 대상으로 수산물 허위 미 표시 행위가 끊이지 않고, 원산지 표시 위반 행위가 갈수록 고도화 지능화 되어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 단속을 펼쳐 나가기로 하다.
수산물품질관리법상 원산지 허위표시 등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최고 5년 이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여 지고, 원산지의 표시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최고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으며, 내년 1월부터는 원산지 허위 표시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되어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동해안 수산물 원산지 표시 사범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