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9일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담보금부과 기준을 대검찰청과 협의, 상향 조정해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하는 외국어선들에게 철퇴를 가함으로써 심리적 부담을 주어 불법조업에 대한 사전 억제효과를 기대할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담보금제도는 선박이 상대국 배타적경제수역에서 불법조업을 하다 나포된 경우 석방을 조건으로 지불하는 것으로 그동안 우리나라는 80t을 기준으로 부과해왔으나 일본은 30t을 기준으로, 중국은 t수 구분없이 부과해 담보금 부과기준이 주변국에 비해 너무 낮아 우리 어민들과 국회로부터 개정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해양경찰청은 담보금 기준을 상향조정키로하고 지난해 10월말부터 4개월간 대검찰청과 총 13회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개정안을 확정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001년도 이후 5년 만에 조정된 것으로 2005년도 담보금 징수액을 기준으로 할때 개정전과 비교해 34억8천100만 원(43%)정도의 담보금 징수액이
증가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된다.
한편,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불법심리 억제대책으로는 선원의 처벌 확대와 담보금 정책이 시행중으로, 선원에 대한 처벌강화는 2004년 2월부터 선장뿐아니라 기관사,항해사까지 구속수사를 원칙 으로 삼고있으며, 이번 담보금 상향조정안이 확정됨으로써 불법조업 외국어선에 대한 금전적 기준이 한층 강화되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에서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은 더욱 위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영해 침범 나포어선 담보금 상향 조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