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해 전북과 충남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각종 해상범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이수찬)는 9일 지난해 발생한 각종 해상범죄를 단속한 결과 수산업법, 선박직원법, 해양오염방지법 등 특별법범 612건과 절도, 폭행, 사기 등 형법범 4천197건 등 총 4천809건으로 이 가운데 21명을 구속하고 650명을 불구속했다고 9일 밝혔다.
유형별로는 특별법범의 경우 수산업법과 수산자원보호령 위반 등 수산사범이 153건 선박안전법 위반 등 안전사범이 146건 해양오염 방지법 위반 등 환경사범이 20건 배타적경제수역법 위반 등 국제사범이 23건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등 기타사범이 270건 등 총 612건이다.
또, 형법범은 살인미수 1건 절도 15건 폭력 28건 사기 2천647건 횡령 및 배임 1천173건 재물손괴 8건 장물취득 등 기타 325건 등 총 4천197건이다
이는 지난 2006년 총 4천395건에 비해 414건(9.4%)이 증가한 수치로, 이중 특별법범은 1천221건에서 612건으로 감소했으나, 형법범이 3천174건에서 4천197건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이처럼 예년에 비해 형법범이 크게 증가한 이유는 어업유 면세유 부정사용 등 사기범이 증가한 것으로 풀이되며, 특별법범은 어족자원 보호와 선진 어업질서 확립을 위해 불법어업에 대한 강력한 대처로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군산해경은 이번 해양범죄 분석을 통해 시기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역동적인 기획수사 활동을 펼쳐 고질 상습적인 범죄행위를 척결하고, 범죄신고 활성화로 민경 협력 치안체제를 더욱 강화해 평온한 해상치안확립과 어족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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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2007년 해상범죄 9.4% 증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