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점용(동해지방해양경찰청 특공대장 경감)
21세기는 분명 해양의 시대로 변화하고 있다.
바다는 제2의 국토로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지구면적의 3분의 2가 바다이고 지구상 동·식물의 80%인 30여만종의 광물에너지가 무한정으로 매장된 자원의 보고라고도 할 수 있으며 인류가 필요로 하는 물질의 대부분을 간직하고 있는 힘의 원천이다.
또한 바다는 뱃길로 중요한 수송수단으로서 세계 교역량의 75%에 해당하는 40억톤의 화물을 바다를 통해 수송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전체 교역량의 99.7% 해상으로 수송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분명 바다는 국가경제의 흥망이 걸려있는 소중한 영토이자 미래의 신대륙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계 경제체계 하에서 바다를 빼고는 국가 경제를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실정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
물론 우리나라도 가스와 석유탐사 등 각종 광종을 비롯 어족 양식에 관한 관심과 심층수 개발에 착수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시작에 불과할 뿐이며, 지자체나 정부에서 난개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국회에서는 개발하려는 사업자들이 의욕을 상실하지 않도록 요건을 갖춘 투자자가 마음 놓고 투자할 수 있도록 법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일본은 10년 전부터 심층수 개발과 음료, 화장품 등이 상품으로 시판되고 있다고 한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제는 세계가 바다 공유시대에서 바다 분할의 치열한 경쟁에 돌입하고 있다. 김대중 전 대통령도 일본을 방문 어업협정을 일본이 일방적으로 파기한 것을 중시 어업협정 문제를 원만하게 타결하려는 노력을 기울인바 있다.
이 밖에도 우리나라는 해운에 있어서는 지리적으로 중심에 있으면서도 그 기능 면에서 일본을 앞지르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 일본이 세계경제 대국으로 성장하게 된 것은 무엇보다 2차대전 후인 50년대부터 20년간 국운을 걸고 장기적인 항만시설 확충에 집중적으로 투자한 것이 그 배경이라고 본다. 일본은 열도로 이루어진 섬나라이기 때문에 영국과 같이 해양이 발달할 수밖에 없는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때문에 수도인 도쿄, 고배, 나고야, 오사카 등 거의 모든 대도시가 임해도시다.
꿈과 낭만 그리고 인류의 미래가 살아 숨 쉬는 새로운 삶의 터전이요 신대륙을 어떻게 개척해 나가느냐 하는 것은 정부는 물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국가 발전과 번영을 결정짓는 중요한 과제임을 새롭게 인식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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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21세기는 바다의 시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