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박찬현)는 17일 포항시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시행한 국고보조사업금 등 7,000만원 상당을 빼돌려 부정하게 사용하고, 공사 중 발생한 건축폐기물 약 100톤을 공사현장 지하에 불법 매립한 혐의로 포항시 B마을 어촌계장 Y모(58)씨와 마을이장 M모(56)씨등 4명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마을이장인 M모(56)씨는 마을회관 신축공사를 직접 시공하기 위하여 자신을 C종합건설 이사에 허위로 등재한 뒤 C종합건설 대표 C모(46)씨와 함께 어촌계 공동작업장과 마을회관을 신축하면서 건설자재 비용 등을 과다책정 한 준공보고서 등을 허위 작성한 뒤 이를 포항시에 제출하여 보조금을 수령하는 수법으로 공사대금 4,200만원을 빼돌린 혐의다
또한 B마을 어촌계장 Y모(58)씨는 어촌계원들의 동의 없이 어촌계 공금에서 1,200만원을 빼내 이장 M모씨가 발주한 공사의 자부담금으로 차용해 주고, 개인적 용도로 1,130만원을 추가로 사용하는 등 어촌계 공금 2,33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이들은 마을회관 등 신축공사 중 발생한 건축폐기물 약 100톤을 폐기물처리업체에 위탁 처리하지 않고, 공사현장 옆 공터에 불법매립한 뒤 처리비용 440만원 상당을 착복한 혐의도 받고 있다
포항해경은 마을회관 등 신축공사를 설계 감리한 Y건축사사무소 건축사 M모(46)씨도 공모혐의로 함께 검거했다
해경은 지난 6월 8일에도 어촌계 공금 5,400만원을 수시로 인출하여, 개인용도로 부정사용한 포항시 동해면 B리 어촌계장 W모(36)씨를 구속시킨바 있다
포항해경 관게자는 경북 관내에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시공한 보조사업이 어촌지역에 많았던 점을 감안, 이번과 같이 개인이 보조금을 착복하는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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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빼돌린 마을이장 어촌계장 등 4명 검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