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서장 김창권)는 감척어선 보상금을 허위수령한 박모(57, 포항시 남구)씨를 검거조사 중이다.
해경은 지난 2005년 포항시는 최근 1년간 60일 이상 조업실적이 있는 선박으로 출입항신고 실적 수협위탁판매실적 면세유 구입실적 등 구비요건을 갖춘 연근해 10톤 미만의 어선에 한하여 감척 입찰 공고를 했다.
해경은 박모(57)씨는 자신 소유의 어선 H호(3.63톤)의 1년간 출입항 실적이 60일 이상이 되지 않아 감척대상에서 제외됨을 알고,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이 출입항대행신고소장과 어촌계장이라는 직위를 악용 실제 출어 조업한 사실이 없음에도 출입항기록부에 23회에 걸쳐 출입항을 한 것처럼 허위로 기재하는 등, 1년간 총 65회에 걸쳐 조업을 나간 것처럼 허위의 서류를 작성하여 포항시로부터 감척보상금 3천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포항해경은 담당공무원이 일일이 현장에 나와 실사를 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는 점을 이용 어선 감척보상금을 수령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경상북도 전역의 감척보상금 수령 선박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어선 감척보상비 빼돌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