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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올 여름 시작 전까지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적극홍보
해경이 규제완화와 수상레저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하위법령을 개정 오는 10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간다.
11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정갑수)은 오는 10월 5일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 시행령 시행을 앞두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통해 수혜의 폭을 늘릴 방침이다.
개정된 시행령은 기구변경등록 기간의 연장, 합리적 과태료 부과, 등록대상 수상레저기구의 확대, 고시로 지정되어 있던 인명구조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근거를 대통령으로 정하는 것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선내 엔진을 장착한 20톤 미만의 모터보트는 「선박법」의 적용을 받아 다른 레저기구에 비해 안전검사가 복잡했고 안전장비 미착용 등 경미위반의 경우에도 40만원의 높은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규제완화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 제기되어 왔다.
해경은 레저활동자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해 규제개혁 대상을 정하고 수정 보완 작업을 거친 후 안전은 강화하고 규제는 완화하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을 일궈냈다.
변경된 수상레저안전법의 세부 내용은 총톤수 20톤 미만의 선내기 모터보트 수상레저기구에 포함 수상레저기구 변경등록 기간 30일로 연장 법령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금액 차등화 고시로 지정된 인명구조요원에 대한 훈련기관 지정취소를 시행령에서 규정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군산해경 관계자는 수상레저안전법 개정은 활동자의 입장을 법률개정에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안전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를 완화해 나갈 방침이다”며 “좋은 정책이 공염불이 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서 활동중인 수상레저 인구는 총 2만명으로 추산되며 새만금 종합해양레저타운 완공시 50만명 이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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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은 강화하고 규제 완화한 수상레저 법령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