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부터 산업폐수, 폐수오니 해양투기 금지

동해해양경찰청(청장 김충규)는 26일 육상폐기물 해양투기 제로화 추진계획에 따라 2013년부터 분뇨와 분뇨오니 2014년부터는 산업폐수와 폐수오니의 해양투기가 금지한다. 

해양투기제도는 폐기물의 육상처리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1988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지나친 해양투기로 인해 투기해역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중금속이 검출되는 등 오염으로 인한 수산업 피해와 국민건강이 위협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육상폐기물의 해양투기를 금지한 일본, 중국 등에서 해양투기 자제를 요구하는 등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의 위상이 실추되는 문제점이 지적되어 ‘14년부터는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키로 하고, 년차별로 제로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동해해양경찰청에서는 해양배출업체 및 폐기물위탁업체를 대상으로 육상처리 전환 지연으로 인해 공장가동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