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번잡한 일상생활과 대비되는 자연의 꿈을 이야기 할 때면 이상향이나 낭만적인 장소로 바다를 떠올리게 되고 어업인들에게 바다는 생산과 생활의 공간인 삶의 기반으로써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경제적으로 식량산업, 관광산업 등에 기여하는 바다는 국부 창출의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보고이다.
청정해역인 동해안은 천혜의 사계절 관광지로서 또 전국에서 가장 선호하는 관광메카로서 풍부한 수산물의 먹거리와 휴식의 제공처이기도 하다.
그러나 경제논리에 밀려 무분별한 난개발과 연근해에서 활동하고 있는 선박 등에서 기름 등 폐기물의 불법배출이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삶의 터전으로 활동하는 어항과 어선에서의 오염행위는 오염된 바다의 시각적 혐오감과 심미적 불쾌감을 초래하고 오염된 수산물로 인식돼 불신하게 되며 관광객 감소는 물론 어민소득 감소와 외면하는 어촌으로 이어질 수 있다.
깨끗한 해양환경을 보전함으로써 “수요자가 곧 공급자”라는 인식의 전환을 유도하고자 해양환경에 대한 정책과 패러다임변화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이제껏 정부주도의 해양환경 보전사업과 활동을 바다이용주체인 어업인 스스로 자율관리 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 깨끗한 해양환경에 부응하고 청정이미지와 생명력 넘치는 어촌계로 부각시키데 초점을 맞춰 “해양환경 자율관리 Green어촌계” 제도를 시행하여 좋은 반응과 효과를 거양하고 있다.
Green어촌계”는 외부의 법적 강제규정에 의한 공적인 관리의 한계를 보완하는 방법으로 어업인의 자발적인 규제와 참여에 의한 관리방법의 대안, 즉 공적관리와 자발적, 참여적 관리가 상호 보완하면서 깨끗한 해양환경관리의 목적을 달성하는 제도로서 어항과 어장관리의 기초조직인 “어촌계” 구성원의 조정과 협의를 통하여 실천가능한 수준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 욕구증대로 해양환경에 대한 정책수요가 증가하고 해양레저활동 및 해양관광객이 지속적으로 증대되는 추세에 정부의 한정된 인원으로 광범위한 바다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한계의 대안으로 발굴된 프로그램이다.
국민과 함께하는 깨끗한 해양환경 프로그램인 Green어촌계는 갈등과 이해와 해결의 단계별 전략적인 접근방법과 공정한 심사와 현지실사를 통해 어업인 스스로 자율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이 확보된 4개의 Green어촌계(고성군 오호리, 봉포, 초도 및 양양군 동산)를 선정, 시범운영하여 지역사회에서 호평 받는 제도로 자리매김하는 동시에 해양환경관리 시스템의 뉴패러다임 장을 열었으며 전국최초의 해양환경관리 혁신적 아이디어 창출로 선정되어 전 해양경찰서에 접목시키는 사례가 되기도 했다.
해양환경관리 마인드를 진취적인 차원에서 정부주도의 감시기능을 어촌계 자율기능에 이양하고 선박출입검사 면제 및 쓰레기차량 지원과 소득증대사업 일환으로 어촌계축제 행사지원과 수산물사주기, 민박이용, 어촌계홍보 등 동기를 부여하는 동시에 해상정화활동, 어선생활쓰레기 되가져오기, 폐어구 및 폐유 등 환경훼손 부분을 자율적으로 적정 처리하여 자신감을 고취시키고,
부가적으로 어촌계의 실천의지를 함양하기 위해 지정서를 교부하고 행동강령 지침서를 통해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며 해양환경 정책에 협조적인 모범 Green어촌계에 대하여 불우어민 위문금을 전달하여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등 해양환경 보전에 좀더 가까이 다가가고 공유하는 기틀을 마련함으로서 그 동안의 규제식 관리정책을 바다이용의 주체인 어업인에게 참여, 책임 그리고 협력의 길을 열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의 해양환경관리 수준을 한 단계 높인 정책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Green어촌계는 주기적인 해상정화활동과 어선쓰레기 되가져오기, 해양오염감시 등 실천정도와 자율관리의지가 매우 높은 성과를 거양하고 있으며 자긍심 고취는 물론 언론의 집중조명과 자체홍보로 타 어촌계화와의 차별화되어 신선한 먹거리, 청정어촌계 이미지를 부각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향후 인세티브 발굴로 자율관리 의지를 뒷받침하고 자율관리 능력이 확보된 어촌계에 대하여 점차 확대 시행함으로서 자율적인 민간감시 기능이 더욱 활성화되면 맑고 깨끗한 희망의 바다가 열린다고 믿으며 물과 뭍이 서로 아우르며 생명의 보금자리와 공생의 터전을 일궈온 해양에 대한 많은 관심과 이해를 요구하는 바이다.
(기고) 국민과 함께 해양환경보호 Green어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