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질적인 해상범죄를 근절시키고 신종 범죄를 사전에 막기 위한 해경의 노력이 2014년에도 계속된다.
9일 군산해양경찰서(서장 송일종)는 “올 한해 바다가족이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과학수사 역량과 신종범죄 수법 대응역량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해상에서의 각종 범죄에 대해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수사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과학수사계를 신설하고, 선원 등 해양종사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시민인권보호단과 함께 인권 취약 계층에 대한 인권보호에도 힘쓸 계획이다.
해경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2013년 전북도와 충남일부 해상에서 발생한 해상범죄는 총 5,639건으로 ‘12년에 5,090건에 비해 소폭 증가했다.
주요 발생 사건으로는 어민들과 결탁해 어업용 면세유를 부정수급 판매한 일당 55명이 검거됐으며,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특별단속에서는 무허가 직업소개 행위와 선상 폭력사범 29명이 검거되기도 했다.
또, 강풍 피해를 빌미로 국조보조금을 부당하게 수급해 오는 등 권력형 토착비리 사범 24명을 검거하기도 했다.
특히, 우범 항 포구 지역 담당형사 지정제도와 매월 실시한 해 육상 일제 검문검색은 해상범죄 예방에 큰 기여를 하며 총 104명을 검거했다.
군산해경은 올 해도 고질적 해상범죄에 대한 실효적인 단속활동을 전개하고 특히, 유해수산식품과 권력․기업형 비리, 해양종사자 인권유린 사범, 서민경제 침해사범에 대해서도 강력한 법집행으로 해상법질서 확립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송일종 군산해경서장은 “무리한 단속은 지양하되 서민 피해를 야기하는 고질적 범죄에 대해서는 엄벌할 방침이다”며 “국민이 안심할 수준의 해상치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수사역량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편, 해경은 수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인권피해 방지를 위해 시민인권 보호단, 단속 참관인제도 등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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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지난해 해상범죄 증가, 강력 대응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