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확한 해명 요구

 4대강 공사가 본격화 된 지난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년 간, 공사 현장에서 일어난 사망 부상 건수가 일반 건설현장 사고율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대강 사업의 부당성과 더불어 4대강 사업 시행과 관련해 속속 드러나는 여러 문제점 중 하나로, 강기갑 의원은 이에 대한 국토해양부 차원의 진상규명과 명확한 해명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기갑 의원이 국토해양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4대강 공사 현장 사망 사고가 2009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년 동안 사망 4명, 부상 9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대강 공사 현장 내 산재 사고 현황) 올 상반기 국내 총 산업재해발생률[표.산업재해발생보고(한국산업안전공단 지난 6말 현재)만 따져 보더라도 건설업 산업재해발생률이 감소추세인데 비해 오히려 4대강 공사현장만은 유독 예외인 것인가 의구심을 갖게 하는 지점이다.

특히 4대강 공사현장 사망 4건은 모두 낙동강 공사현장에서 일어난 것으로 부상 빈도까지 포함하면 다른 공구에 비해 심각한 재해율을 보이고 있다. 영산강 6공구에서 일어난 부상 단 1건을 제외하고, 전체 13건 중 12건이 낙동강 공구에서 일어났다.

4대강 낙동강 공사현장 12건의 사고 중 50%인 6건의 사고가 보 건설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사망 4건의 경우도 펌프 준설선에 의한 사고, 준설토 운반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 건설물의 상부 작업 중 추락사고 등 보 건설과 준설토 운반과정에 일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강기갑 의원은 다른 4대강 공사 공정율과 비교해 계획 대비 높은 실적율을 보이고 있는 낙동강 공구에서[표. 4대강 공사 공정율(11.4.현재) 무리하게 4대강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발생한 사고가 아닌지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실제 4대강 사업 추진계획에 따르면, 내년 홍수기 이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빠른 건설 공정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하면 개연성 있는 문제제기라 할 것이다.

강기갑 의원은 4대강 사업을 몰아붙이려는 정부의 태도가 이미 4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부상자도 8명이나 된다”며, 국토부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도 제대로 된 진상조사 한번 하지 않고, 지난 10월 28일에 발생한 사망사고도 3주가 지난 현재까지 원인규명조차 하고 있지 않는가” 규탄했다. 또 국토부가 즉각 진상조사와 해명을 할 것을 촉구했다.

강기갑 의원은 18일 국토부 차원의 적극적인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4대강 사업 낙동강 구간 건설현장에 대한 야당 시민단체 공동 진상조사단을 구성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