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적으로 이해 안 가는 정황, 불법적 조사행위 발견도 어려워

(뉴스파인더)6.10 반값 등록금’ 촛불시위에 나선 대학생들 중 일부 여학생의 비정상적 돌출행동을 부각시킨 미디어오늘의 보도행태에 네티즌들의 따가운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미디어오늘은 16일 등록금 시위 중 불법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여대생 홍승희를 인터뷰한 내용을 기사화했다. 휴대폰칩 삼킨 촛불여대생 경찰이 무서웠다”’란 제목에 ‘홍승희씨 ‘배가르겠다’에 유심(USIM)칩 삼켜 “속옷탈의도 요구”’란 부제가 제시된 기사였다.

기사는 지난 6.10 등록금 촛불집회 때 연행된 대학생들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한 여대생이 휴대폰 압수수색영장 강제 집행에 압박감을 느껴 유심(USIM)칩을 삼킨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며 “해당 여학생은 ‘강제로 유치장 문을 열어 빼앗으려 하는 게 너무 무서워서 삼켰다’며 경찰의 조사과정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이 학생은 ‘삼키면 배를 가르겠느냐’는 질문에 경찰관이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답해 삼켰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경찰관은 ‘그러면 (삼키면) 안 된다, 병원에 가서라도 꺼내야 한다’고 답한 것이며, 유치장에 있던 다른 학생이 ‘삼키라’고 선동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핸드폰을 보여줘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6.10 시위 과정에서 연행돼 서울 은평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았던 홍승희는 한림대학교 대학원생으로 현재 휴학 중이다. 홍 씨는 미디어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유심칩을 삼킨 상황에 대해 “당시 경찰이 ‘강제로 뺐어야 한다’면서 유치장 열고 들이닥칠 기세였다”며 “그때 무서웠고,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홍 씨를 비롯한 대학생들은 조사 마지막 날인 12일 점심 무렵 유치장 안에 있을 당시 경찰로부터 ‘휴대폰 압수영장이 나왔으니 휴대폰을 압수하겠다’ ‘귀가한 뒤 나중에 휴대폰을 찾아갈 수 있다’는 통보를 받았다. 홍 씨는 “영장을 확인해보니 ‘주동자 색출 목적으로 정보를 보겠다’고 돼있었다. 그래서 경찰에게 ‘그럼 휴대폰에 들어있는 모든 정보를 보겠다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경찰이 처음엔 ‘정보를 보지는 않고 보관만 하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며 “그래서 나는 잠깐 보겠다며 내 휴대폰을 달라고 해 아예 유심칩을 빼고 휴대폰을 건네줬다”고 설명했다.

홍 씨는 이어 내 정보를 제공할 필요가 없는데 왜 빼가려느냐, 절대 내줄 수 없다’며 ‘안주면 어떻게 되느냐’고 물었더니 해당 경찰관이 ‘강제로라도 뺏어야 한다’면서 유치장 열고 들이닥칠 기세였다”며 “그때 무서웠고, 두려움을 느꼈다. 나는 다시 ‘내가 이걸 삼키면 배라도 가를 거냐’고 했더니, ‘그렇게라도 하겠다’고 했다. ‘그럼 배를 가르세요’하고 삼켜버렸다”고 말했다.

홍 씨는 부모한테도 잘 안보여주는 핸드폰을 보여줘야 할 정도로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특히 휴대폰을 빼앗으려 할 땐 두렵기까지 했다. 강제로 유치장 문을 열어 빼앗으려 하는 게 너무 무서웠다”고 말했다.

그는 유심칩을 빼앗기면 경찰이 내 휴대폰에 저장된 후배들을 다 볼 수 있고, 사진이나 카카오톡, 각 연락한 사람 모두를 알 수 있게 된다”며 “이는 민간인 사찰이나 다름없다. 나 때문에 다른 피해자를 낳을 수 있다고 봤다. 비상식이라 느꼈고, 억울하고 화가 났다”고 답했다.

삼킬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됐느냐’는 질문에 홍씨는 “처음부터 삼킬 생각은 없었고, 원래 속옷 안에다 감추려 했다”며 “그래도 빼앗길 것 같았다. 칩을 먹지 않는 이상 빼앗기지 않을 방법이 도저히 없을 것 같았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박찬우 은평경찰서 수사과장은 16일 “내부 조사결과 그 학생이 ‘삼키면 배 갈라서 꺼낼 거냐고 했을 때 우리 경찰관이 한 말은 ‘그러면 안 되죠, 병원 가서라도 꺼내야죠’였다”며 “실제로 삼키면, 영장집행불능 상태가 될 수 있고, 무엇보다 ‘유치인 위해(危害)’의 상황을 낳을 수 있으니 ‘병원 가서 연화제 투입해서라도 배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박 과장은 “그 말은 (자해를 유도한 것이 아니라) 몸에 상해를 입게 하지 않겠다는 차원에서 한 말”이라고 말했다.

해당 학생이 ‘무섭다고 느꼈다’는 주장에 대해 박 과장은 “터무니없다고 본다”며 조사과정에서 웃으면서 집행했다. 조사가 강압적이었다면 유심칩을 빼도록 놔뒀겠느냐. 그 학생이 주눅 들어 있던 상황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쌍팔년도 수준 경찰 인권의식 내밀며 선동?

일단 이 보도만을 볼 때 경찰이 ‘배를 갈라서라도 (휴대폰을) 빼앗겠다’고 했다는 여학생의 주장은 일단 일반적 상식과 맞지 않는다. 현재 경찰의 인권의식은 과거와 전혀 다르다.

최근 조현오 경찰청장은 경찰이 지구대에 난입한 난동자의 칼에 찔려 다치는 등 공권력이 땅에 떨어진 현실을 개탄하며 위급 상황 시 경찰이 레이저건 및 가스총, 권총까지도 사용할 것을 지시한 바 있다. 지난 9일 전국 경찰지휘부 화상회의를 통해 조 청장은 경찰 조직 내에 총기를 사용하면 불이익을 받는 관행이 있는 것처럼 비쳐지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면서 “그런 매뉴얼, 규정이 어디 있느냐. 권총 등 장구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비겁하고 나약한 직원은 퇴출시키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경찰은 또 위급한 상황에서도 향후 총기 사용 시 과잉 진압으로 인해 징계를 받거나 민·형사상 책임을 질 것을 우려해 총기나 장구 사용을 꺼리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고려, 적법하게 장구를 사용하는 경찰관을 징계에서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민주화로 인권의식이 높아진 것을 넘어 아예 경찰을 무시하는 풍조가 만연한 현실에 비춰 볼 때도 홍승희의 주장은 이해하기 어렵다. 경찰이 일부 경찰관의 인권침해 등 탈선, 탈법과 사회적으로 높아진 인권의식에 위축돼 정당한 공권력 집행을 꺼리는 현상에 대해 언론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오히려 지금의 경찰의 현실이다.

미디어오늘 보도를 보면 딱히 경찰의 불법적 조사행위를 발견하기도 어렵다. 정상적인 절차에 따른 집행임에도 홍 씨가 상황을 지나치게 민감하게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만일 경찰이 홍 씨의 휴대폰으로 얻은 자료를 불법적으로 활용한다면 오히려 더 큰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등록금 이슈가 정국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촛불시위 대학생 연행과 조사가 얼마나 정치적, 사회적으로 민감한 문제인지 모르지 않을 경찰이 ‘배를 가르겠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했다고 믿기는 어렵다.

혼자 법 만들어 섬나라 가서 민주공화국 만드세요”

이 때문에 경찰의 적법한 절차에 응하지 않고 홍승희가 유심칩을 삼키면서까지 숨기려고 한 것이 무엇인지, 또 이를 보도한 미디어오늘의 선동적 보도행태에 네티즌들의 비판이 쏟아졌다. 아이디 ‘Wphlosophy’는 “만약 경찰 측에서 개인 신상을 부당하게 사용하면 법정 가서 따질 일이지 자기 딴에는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혼자서 법 만들고 규칙 만들고 그냥 섬나라 가서 민주공화국 만드세요”라고 비판했고, ‘goskarla18’은 적법성을 감정으로 따져서 상식 밖의 일이라고 언론을 통해 말하지 마시고 행정절차에 대해 책을 펴 공부를 하신 후 불법의 내용에 대해 잘못됐다고 하셔야겠지요”라고 지적했다.

한편 박찬우 수사과장이 소속된 지능범죄수사팀 관계자는 17일 미디어워치와의 통화에서 미디어오늘이 보도한 홍 씨의 주장과 당시 상황에 대해 요즘이 어떤 세상인데, 경찰의 그런 식의 행위가 가능한가”라며 “홍 씨의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재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