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1일 북한의 6자회담 복귀가 결정된 이후 6자회담 각국 대표들이 곧 회동할 모양이다. 북한이 6자회담에 나오겠다고 한 것은 핵포기와 무관하다. 북한이 핵포기 의사를 밝힌 것도 아니고 더욱이 북한이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6자회담 복귀와 ‘핵포기의 실행’과는 너무나 거리가 멀다.
북한이 10·9 핵실험’을 감행하고 이제 6자회담에 복귀하겠다고 한 배경은 (i)미국의 금융제재 완화 또는 해제 목적 남한으로부터의 식량·비료 지원 재개 유도 (iii)2차 핵실험을 위한 시간벌기 등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더욱이 북한이 6자회담에 나와 ‘의제(議題)’자체를 바꾸려 할 가능성도 높다. 곧 미국과 일본으로부터의 ‘핵포기 압박을 적절히 피하면서,스스로 ‘핵보유국’이라 자칭하며 미국과 상호 핵군축회담을 제안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6자회담의 초점이 변질되게 된다.
곧 북한의 핵포기대신 핵군축’을 놓고 미국과 설전을 벌이게 될 가능성이 높다. 또 북한은 지금까지 “미국의 제재와 압박 때문에 ‘자위’ 차원에서 핵개발을 해 왔다”고 주장해왔으므로, 미국이 먼저 금융제재를 풀어야 한다고 요구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사안의 우선순위를 놓고 또 미국과의 설전이 불가피해지고, 회담은 결국 결렬되고 말 것이다. 회담이 결렬되는 것을 북한이 안타까워하거나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북한은 그만큼 시간을 번 것이고, 2차 핵실험 준비에 나서면 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북한은 6자회담 복귀 발표로 이득을 볼 것이 있다. 남한 국민의 북핵 경계심을 이완시키고 안보불감증을 확산시키는 것이다. 이미 북한의 6자회담 복귀로 남한 사회는 마치 핵위기가 해소되기나 한 것처럼 안도하는 분위기다. 盧 정권의 통일부는 북한에 식량과 비료를 다시 제공할 차비를 갖추고 있다.
전 현직 간부가 간첩 혐의로 구속되어 친북좌파 간첩 정당이라 일컬어지고 있는 민노당은 이 위기 속에서도 북한을 방문하여 김일성 생가인 만경대를 방문하고 “그나마 북한이 핵실험을 했기 때문에 6자회담이 성사된 것 아닌가?”하는 북한의 말도 안 되는’ 억지 주장을 남한에 여과 없이 전달하고 있다. 북한 대남선전의 ‘메신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북한 핵문제에서 마치 6자회담이 목적이고 6자회담이 열리면 핵위기가 해소되는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 된다. 이미 4년이 가깝게 6자회담이 열렸건만 지금까지 모두 결렬되었고, 결국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핵무장 완성 단계에 이른 오늘의 현실을 왜 인식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인식하면서도 북한 편에 서는 것인지 안타깝기 짝이 없는 일이다.
미국은 북한의 6자회담 복귀 의사를 접하며 원칙에 입각하여 대응하고 있다. 곧 핵포기를 분명히 요구하고 있으며, 6자회담이 재개되면 북한에 핵프로그램 포기를 위한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할 태세다. 예컨대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관 복귀, 일부 핵시설의 해체 개시 등이 검토되고 있으며, 북한에 일정 시점까지 핵확산금지조약(NPT) 복귀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결국 이번 회담은 글자 그대로 동상이몽(同床異夢)’이 될 전망이다. 북한이 핵무장을 향해 바쁜 걸음을 내딛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춤추는 회의’는 ‘북핵 저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모든 음모의 뒤에 중국 당국의 이니셔티브가 작용하고 있는 느낌이다.
중국은 UN결의에 찬성하고, 北의 핵실험 직후 단둥 지역에서 대북 제재를 실행하는 듯했으나, 이내 대북 지원을 중단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외교부 공식 성명을 통해 밝힌 바 있다. 중국의 목적은 미국의 대북 금융제재를 일단 완화하는 데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의 대북 제재가 북한 정권의 존속을 위협하는 결정적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北 체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국의 주요한 대한반도 정책 목표임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있다.
盧 정권은 PSI 반대, 개성공단·금강산관관사업 지속 등을 내용으로 평화적 해결’을 유독 강조함으로써, 북핵 저지보다는 ‘상황 관리’하는데 더 큰 목적을 두고 있다. 사실상 핵실험 이후에도 북한과 중국의 입장을 지지하는 셈이 됐다. 대통령 자신이 北 핵실험이 남북 군사균형을 무너뜨리지 않을 것’이라 발언했을 정도다.
결국 북핵 문제 해결은 미국의 대응방향에 따라 좌우되게 되었다. 주목되는 것은 미국의 선제 무력 공격’가능성이 심도 있게 논의되고 있다는 점이다. Washington Times가 이 문제를 상세하게 분석하고 전망하는 기사를 게재한 데 이어, 윌리암 페리 전 국방장관도 그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
이는 매우 주목되는 현상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이라크 전쟁, 한미 간 대북정책 이반, 북한의 보복공격으로 인한 남한 피해 우려, 중국의 반대 등의 요인에 의해 미국의 대북 무력 공격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돼왔기 때문이다. 미국이 그동안 극도의 대북정책 딜레마에 놓여 있었던 점에 충분히 이해가 간다.
그러나 북핵을 용인하지 않겠다’는 미국의 방침은 상당히 확고하고 유효해 보인다. 한반도 핵 위기에 대한 결단을 향한 미국의 준비가 날이 갈수록 축적되어가는 모습이다. 인내가 쌓이면 폭발하는 때가 오는 법이다. 북한은 그동안의 승리를 자축하는 분위기이다. 그러나 그들의 불장난이 보편적 상식과 정의에 바탕을 둔 국제사회를 언제까지나 농락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한국 내 친북·좌파 세력의 운명도 마찬가지다. 북한 공산독재 정권을 오가며 그들의 입장 전달하기 바쁜 친북 세력이 응징될 날도 함께 도래하게 될 것이다.
6자회담과 北核 정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