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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X 민영화와 영리병원 도입은 공공서비스 말살 신호탄

기사등록 일시 : 2012-04-18 11:41:03


부제목 : 민생이 이념이라던 박근혜 위원장 입장 밝혀야 총선이 끝나자마자 이 정부는 기다렸다는 듯 KTX 민영화 칼날을 빼들었다. 국토부가 KTX 민영화를 위한 사업자 선정공모를 강행한 것은 제2고속철도 운행을 재벌에게 헐값으로 특혜를 주겠다는 것이다. 통합진보당은 논평에서 18일 최근 시민을 무시하고 적자를 이유로 요금 인상을 강행하는 민자 서울메트로 9호선의 사례를 뻔히 보고서도 KTX를 민영화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을 우리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국가 기간산업 민영화는 결국 국민의 고통으로 되돌아올 뿐이라는 것은 민영화된 아르헨티나 철도의 최근 참사로 잘 알고 있지 않은가. 이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는 인천 송도의 영리병원 건립까지 밀어붙인다고 한다. 송도를 시작으로 외국 영리병원이 전국 모든 권역으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다. 이는 국민건강보험을 파탄 내는 지름길이자 의료민영화의 시작이고, 국내 공공의료 붕괴의 신호탄이다. 출범부터 1%서민과 99%부자들의 양극화 심화 정책으로 대다수 국민을 고통으로 내몰았던 이명박 정부가 임기말에는 공공서비스까지 붕괴시키며 민생말살 종결자로 등극하고 있다. 이명박 정부의 민생말살 시도에 대해 집권여당 대표인 박근혜 위원장 또한 책임을 피해가기 힘들다. 9호선 요금인상과 KTX민영화 문제에 대해 국민앞에 책임있게 입장을 밝힐 것을 촉구한다. 그러지 않는다면, 선거 때 외쳤던 박근혜 위원장의 민생이 이념 주장은 공허한 메아리가 될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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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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