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실험발표이후 한나라당과 수구냉전세력들은 노무현 정권의 대북포용정책을 즉각 폐기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더 나아가 국민의 정부 시절의 햇볕정책까지 동일시하여 폄훼하고 물고 늘어지고 있다.
노무현정권의 대북 포용정책과 국민의 정부의 햇볕정책은 분명 다르다.
민주당 부대변인 김재두는 11일 국민의 정부시절의 햇볕정책은 민족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튼튼한 안보 위에 주변 우방국가의 협력을 바탕으로 유동적인 정치적 군사적 문제와는 별개로 경제문화 교류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경제교류를 확대시켰다고 말했다.
햇볕정책은 정경분리원칙하에 분단이후 처음으로 남북간에 평화를 정착시킨 정책으로 주변 우방 국가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도 그 평가를 받았다.
그렇지만 노무현 정권의 대북 포용정책(평화번영정책)은 얼치기 포용에 불과하다.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 후보 시절 “햇볕정책을 계승 발전시키겠다”고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됐다.
노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남북정상회담특검을 실시해 햇볕정책의 근간을 훼손하고 남북정상간의 6.15선언을 부정하며 한나라당과 수구냉전세력에게 선물해 우방국가에 빌미를 제공하고 남남 갈등은 물론 햇볕정책으로 조성된 남북 신뢰관계마저 뿌리째 흔들어 놓았다.
한술 더 떠 노 대통령은 2003년 한미 정상회담에서 남북교류와 경제협력을 핵 문제와 연계한다’고 까지 합의하고 지난 7월 북한의 미사일시험때는 인도적 지원마저 중단하고 미일 이 주도하는 대북제재안에 찬성하며 정경분리 원칙을 포기해 버렸다.
노 대통령은 “남북관계만 잘되면 나머지는 깽판 쳐도 된다”고 해놓고 선 수구냉전세력과 주변국가의 보수우파들의 눈치 보기에 급급하며 철저히 햇볕정책을 짓밟고 또 한편으로는 자주외교를 외치며 한미동맹마저 흔들어 놓고 말았다.
결국 노무현 정권의 얼치기 포용정책은 정경분리 원칙도 포기하고 한나라당과 수구냉전세력에 끌려 다니며 대북 정보력 부재, 외교력 부재, 위기대처 능력 부재까지 드러내 국민혼란과 국민 불안을 가중시켰다.
이럴 진데 어떻게 노무현 정권의 얼치기 포용정책과 햇볕정책을 동일시하고 흔들어대는가.
노무현 정권의 포용정책은 햇볕정책보다는 오히려 한나라당의 철저한 상호주의정책에 맥을 같이하고 지난 94년 제1차 핵 위기때 김영삼 대통령이 보여줬던 냉온탕정책을 답습하고 있다고할 것이다.
북한의 핵 실험이후 노무현 대통령의 모호한 태도가 얼치기 포용정책의 결과물이라고밖에 볼수 없다.
햇볕정책 분명 다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