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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제도부터 폐지하라
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27일 제12차 아셈(ASEM) 인권세미나 사전회의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신상털기 시연, 한 EU FTA에 따라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럽 금융회사로 넘어가게 된 상황이 연일 언론에 의해 보도되고 있다.
진보신당은 1일 이런 상황이 오도록 국민의 개인정보를 방치한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온라인상의 신상털기나 민감한 개인정보의 국외 유출은 장래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우려의 차원이 아니라 이미 현실에서 중대한 사회문제가 된지 오래다. 특히 이처럼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되는 사건들의 밑바닥에는 주민등록번호가 가진 폐단이 자리 잡고 있다. 유수의 인권단체 등이 수 십 년 전부터 사태의 심각성을 지적해 왔으나 정부는 그때나 지금이나 주민등록번호에 대한 강력한 애착만을 보여주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10만명 이상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을 들더라도, 2008년 옥션 1,863만명, GS 칼텍스 1,125만명, 2010년 전국 각지에서 조선족 및 중국인 해커에 의해 유출된 개인정보 3,950만명, 2011년 현대 캐피탈 175만명, SK 컴즈 및 네이트에서 3,500만명, 한국 앱손 35만명, 2011년 메이플 스토리 1,320만명 등이 검색된다. 불과 4년 동안 9건의 사건에서만 1억 2천만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된다. 전 국민이 적어도 2회 이상 자신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도난당했다는 결과인데, 언급된 사건 이외에 사건 및 2008년 이전과 2011년 이후의 사건들을 포함한다면 유출회수는 더욱 늘어날 것이다.
미국 포털 구글과 중국 포털 바이두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이미 한국인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는 전 세계인 공용의 개인정보가 됐다. 우리 정부의 능력으로는 방대한 전 세계적 네트워크를 떠돌아다니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회수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다. 이제는 그것도 모자라 공식적으로 외국 기업에 개인정보가 넘어가게 생겼는데도 FTA에 목멘 정부는 개인정보보호의 의지를 전혀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인권위의 발표가 있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겠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대책들은 재탕 삼탕이 대부분인데다가 사태를 해결하는데 거의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정부는 이 문제가 더 이상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님을 직시해야 한다.
조속한 시일 안에 주민등록번호의 민간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고, 본인의 번호를 바꾸고 싶은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장기적으로 현재의 주민등록번호체계를 완전히 폐지하고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을 마련해야 한다. 특히 전자주민등록증 도입과 같이 주민등록번호 유출의 위험성을 더욱 높이는 정책은 즉시 폐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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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개인정보를 수출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