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0일,전국교직원노조 미복귀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 대집행을 예고했다. 교육부의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과 시·도교육감 간 권한쟁의 논란이 있다. 이미 서울과 경기, 강원, 전남, 충남, 경남, 경북, 울산 등 8개 교육청이 직권 면직을 유보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리한 직권면직 대집행 방침은 교육부가 전교조에 대한 탄압을 노골화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심상정 의원은 21일 논평에서 교육부의 대집행 강행의사는 어려 측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대집행의 법적 요건은 의무자가 의무이행을 하지 않아 다른 수단으로 이행을 하기 어렵고 그 불이행이 심히 공익을 해할 때만 인정된다고 밝혔다.
전교조 전임자에 대한 직권면직을 하지 않을 경우 어떠한 공익에 위협이 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오히려 교육부의 대집행 발표 이전에 전교조는 대규모 해직사태를 사태를 막기 위해 현재 전임자 70명 중 39명은 복귀했다.
교육부는 전임자 미복귀에 대해 전교조와 어떠한 공식적 대화도 하지 않고 있다. 되레 직권면직이라는 위협적인 카드로 전교조를 압박하는데 골몰하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황우여 교육부장관 취임 이후 전교조 문제해결에 우려가 크다. 황우여 장관은 지난 2005년 사학법 개정반대 투쟁에 나서면서 전교조 활동을 심각한 사회문제로 비판한 바 있기 때문이다.
전교조 문제가 이렇게 불거진 원인은 국제사회와 약속한 노사정 합의를 어긴 정부의 책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해직자의 초기업 단위 노조가입을 봉쇄한 현행 노조법 규정을 그대로 둔 데 원인이 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십 수년째 방치하면서 법과 원칙만 운운하고 있다. 지난 7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질의에 법무부 장관이 답변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해고자, 실업자의 초기업단위 노조 가입에 대해 1998년 법무부 입장을 고수하는 태도를 보여줬다.
1998년 법무부가 노사정위원회에 보낸 의견서는 실업자가 주된 세력으로 활동하는 노조설립이 가능해지면 산업평화와 사회안정을 해치게 되고, 단체교섭대상이 없는 실업자가 노조설립을 할 경우 정부가 투쟁대상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미 우리나라는 산별노조, 지역노조 등 초기업 단위 노조에는 해고자들과 실업자들이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이들이 산업평화와 사회안정을 해치고, 대정부 투쟁을 주도하고 있다는 반증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법무부 뿐만 아니라 직권면직 대집행을 예고한 교육부도 다를 바 없다.
교육부는 직권면직 대집행 강행으로 정부와 전교조의 대결구도를 만드는 것은 국민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약속을 이행하고, 사회분열을 막고 국민대통합을 위한 진정성을 보여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 노사정이 지난 98년 노사정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노사정합의이행기구」를 구성해 직권면직 대집행을 중단하고 전교조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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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돼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