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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국회 규탄

기사등록 일시 : 2005-12-29 16:46:08


민주노총은 29일 임시국회가 한나라당의 등원거부로 인한 파행으로 인해 끝내 비정규직권리보장의 연내입법이 좌절됐다. 800만 비정규직노동자들의 절절한 고통을 생각해볼 때 이번 국회에서의 무책임성은 강력히 규탄받아 마땅하다. 지금도 국회 앞에서 농성하고 있는 불법파견, 특수고용노동자 등 비정규직노동자들의 고생을 마치 깃털처럼 가볍게 느끼는 보수정치인들을 생각할 때 분노를 금할 길이 없다. 지금 정국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다. 사학법개정에 대해 비이성적으로 올인하는 한나라당의 모습은 낡고 수구적인 우리 사회가 버려야할 구악의 표본이다. 황우석과 정치권이 같이 일으킨 소동에 모든 국민들이 황망한 수치를 느끼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나라당의 과잉반응은 서글픈 코미디를 연출하고 있다. 전교조가 마치 사학을 다 장악하는 것처럼 떠드는 한나라당은 이제 이념논쟁까지 적극적으로 일으키면서 지나간 메카시즘, 반공주의를 다시 살려보려고 애쓰고 있다. 몇십년 동안 반공주의로 민주주의를 압살하면서 정권을 잡고 무고한 민중들을 탄압했으면 이제 그만 집착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국민들이 영원히 그런 빨갱이 놀음에 같이 춤출 것을 기대하는 한나라당이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는 것을 똑바로 알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 여당 역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절박한 생존권을 위해 시위를 하는 무방비의 늙은 농민들을 방패로 찍어 두명씩이나 학살을 하는 정권이 민주정부인가. 집권여당이면서도 정부의 반민중정책에 들러리나 서고 있는 열린우리당은 새로운 사회를 책임질 의사도 능력도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비정규직 법안을 누더기로 만들어 결국 국회에서도 처리 불가능하게 만들어놓은 것도 모자라 한해에 두 번씩 긴급조정권을 구사해 정부행정조직을 마치 자본의 노무관리 기관화 해놓은 노동부장관 역시 아무런 책임을 지지않은 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전세계적으로 미국이익 중심의 신자유주의 해일에 맞서 노동자, 농민, 민중의 전체 이익을 지킬 대안도 없이 오히려 반민중정책을 강화하면서 국민을 때려죽이는 정부는 이제 필요가 없다. 대안이 없다면 고민의 흔적이라도 있어야하지만 오히려 노동자와 민중들에게 날선 언어로 대하는 지금의 정권은 더 이상 참여니 민주니 말할 자격이 없다. 수많은 노동자들과 농민 민중들의 피눈물을 뒤로 한 채 을유년에서 병술년을 맞이한다. 새벽은 밤이 깊어져야 온다. 우리 민주노총과 민중들은 깊은 어둠에 결코 좌절하지 않고 스스로 희망을 만들어 낼 것이다. 다가오는 새해에는 비정규권리보장 입법과 무상교육 무상의료 실현을 통해 새로운 사회를 반드시 만들어 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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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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