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의원은 29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법안심사소위원회는 대부업법 이자율 인하 안건을 다룰 예정이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대부업법 법정이자율 연 70%(시행령 66%)가 시중 금융기관의 일반대출에 비해 무려 10배 이상 높고, 이로 인한 서민의 피해가 심각한 까닭에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인하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지난 4월부터 대부업 이자율 안건을 심의하였으나 아직까지 결론내리지 못한 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현행 70% 고금리를 등록대부업체는 40%, 비등록대부업체는 25%로 인하할 것을, 한나라당 이혜훈 의원은 현행 70% 고금리를 일괄 30%로 인하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재정경제부와 다른 의원들은 법정이자율을 인하할 경우 대부시장이 더욱 음성화될 것이라며 이자율 인하에 사실상 반대하고 있다. 특히 지난 6월 임시국회에서 재경위 금융법안심사소위는 찬반논란으로 결론을 내지 못하자, 이후 대부시장 현실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거쳐 그 결과를 기초로 정기국회에서 재심의하기로 정한 바 있다.
그런데 재정경제부가 대부시장 현실을 조사했다며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할 예정인 용역보고서 [대부업제도 개선방안]을 보면, ‘조달금리가 높은 현실에서 금리상한을 낮출 경우 대부업체의 음성화가 진행되고 금융소비자의 암시장 이용이 늘어날 것’이라며 종전 주장을 되풀이하고 있어 심히 우려된다. 이는 대부업체들이 국회 심의를 앞두고 밝힌 [대부업 법정상한금리 인하 법안에 대한 제언]을 그래도 옮겨 놓은 것이다.
재정경제부와 대부업체들의 이자율 인하 반대 주장은 전혀 타당치 않다. 대부업체들의 주장을 요약하면, 조달금리가 21.06%, 대손상각률이 21.23%에 이르기 때문에 현행 이자율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대부업체가 밝힌 조달금리의 실체에 대한 의문은 접어두고라도, 만약 대부업체의 자금 조달금리가 높다면 그것은 대부업체 난립에 따른 수요폭등 탓이 크다. 이자제한법이 있던 1995~96년에 단시 3천여개에 불과하던 대부업체가 현재는 등록업체가 1만 4천개고, 미등록 불법대부업체는 무려 2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05년 9월 현재). 그만큼 대부시장에서 돈벌이가 되니 대부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스스로 조달금리를 높여온 것 아닌가?
대손상각률이 높은 것도 대부업체가 무분별하게 공격적인 대부영업을 해 왔다는 것을 반증할 뿐이다. 지난 10월 민주노동당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조사에 의하면 아직도 대부업체 광고의 92%가 게제요건을 누락한 불법광고로 드러날 정도로 서민을 고금리 덫으로 유도하는 영업행위가 심각한 지경이다. 대부업체의 말대로 대손상각률이 21%라면 그것은 고금리 수익을 목표로 비상식적 대출을 해 온 대부업체 스스로 초래한 결과로서, 대부업체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
또한 이자율이 인하되면 불법대부시장이 확대될 것이라는 대부업체와 재정경제부의 주장도 타당치 않다. 만약 이자율 인하를 이유로 음성대부행위를 행한다면 이를 봐주지 말고 엄중히 다스리는 것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미 심상정의원은 모든 불법수익을 국가 환수하여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법안(법제사법위원회,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개정안)을, 한나라당 이혜훈의원은 채권추심 불법행위에 무기 혹은 10년 징역형을 내리는 개정안을(재정경제위원회, 대부업법 개정안) 발의해 놓았다.
이제 대부시장의 부조리는 근절되어야 한다. 대부업체 과잉난립으로 인한 조달금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무분별한 대부영업행위로 인한 대손상각률을 메우기 위하여 법정 고금리를 계속 허용하라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다. 답은 분명하다. 법정이자율을 엄격히 제한하여 영세·불법 대부업체의 난립을 막고 정상적인 대부영업이 행해지도록 대부시장을 건전화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법행위가 지속된다면 법으로 엄벌하는 것이 정도이다.
서민의 삶은 날로 피폐해 가는데, 말로만 생색내는 것이 기존 정당들의 행태였다. 내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다루어질 예정인 대부업법 이자율 인하 건에서 구태가 반복되지 말아야 한다. 민주노동당은 재정경제위원회 법안심사소위 위원들에게 서민의 입장에서 냉철하게 법안심의에 임할 것을 강력히 주문한다.
대부업 70% 고금리 낮춰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