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역자 강정구를 불구속수사하라고 지시한 천정배 법무부장관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위태롭게 하는 반역자로 물러나는 것은 몰론 검찰은 그를 구속 기소하여야 한다.
앞으로도 6.25와 같은 무력남침을 북한이 하더라도 통일전쟁이라는 억지주장으로 북한에 의한 무력통일을 공공연히 지지하여 내란을 선동하는 반역자들을 모두 불구속으로 수사하라는 것이므로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강정구 불구속 수사지시는 내란선동, 직권남용, 직무유기, 국보법위반의 범죄로 준엄하게 심판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법무부장관은 반역자 강정구를 불구속수사하라고 검찰총장에게 지시한데 이어 망국적인 검찰개혁안을 발표한데 경악을 금치 못한다.
그가 독립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두겠다는 발상은 기존의 검찰을 무력화하여 노무현정권의 도구화된 독립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를 두어 공직비리를 정치적인 차원에서 고위공직자를 통제하겠다는 것에 불과하다.
재정신청 대상을 확대하겠다는 것은 기소를 독점한 검찰권의 권력남용을 견제하는 의의를 가지지만 이를 전면확대하겠다는 것은 공안기능을 발휘해온 검찰의 기능을 무력화하고 정치적의도에 따라 자유민주주의세력을 탄압하는 역기능으로 악용될 소지가 크다.
놀라운 것은 검사의 불기소를 시민이 참여하는 검찰심사위에서 맡기겠다는 발상이다. 그동안 시민참여니 참여정부니 하는 참여라는 의미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반미친북 반시장경제, 반자유민주주의적인 세력들에 의하여 운영되어왔기 때문에 검사의 불기소를 그와 같은 반헌법적인 세력에게 심사를 맡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검찰 인사위원회 7인 중 3인을 외부인사로 하겠다는 것도 반헌법적인 인사들에게 주어질 것이 뻔하다. 국정원 과거사규명위원회 15인을 구성하였는데, 민간인 몫 10인 모두를 국보법폐지와 간첩 송두율 석방을 위해 투쟁한 인물로만 임명된 것만 보더라도 검찰 인사위원회 외부인사 몫도 그와 같은 반역적인 인물로만 구성될 가능성이 많다.
과반수의 인사로 구성할 검찰 감사위원회 구성도 마찬가지의 위험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검찰권 수사권 발동에 재량권을 축소하겠다는 개혁안도 따지고 보면 6.25 무력남침을 통일전쟁으로 미화하여 북한에 의한 통일을 공공연히 선동하는 강정구와 같은 반역자나 노무현정권 권력비리를 재량으로 구속하려는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겠는가.
법무부장관 천정배의 검찰개혁안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위한 개혁이 아니라, 노무현정권을 위한 정치도구화된 반헌법적인 반자유민주주의적인 망국적인 개악으로 하나님과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검찰은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망국적인 검찰개혁안에 반대함은 물론 법치주의를 위태롭게 하는 반역자 천정배를 구속하는 헌정사상 초유의 위대한 검찰권 발동을 하여 줄 것을 하나님과 국민은 원한다.
검찰총장은 사표로 소극적인 저항을 하였지만 그러나 검찰은 하나님과 국민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검찰권 행사로 강정구, 천정배와 같은 반역자들을 모두 구속수사하여야 할 것이다.
모든 애국단체와 애국동지들은 강정구, 천정배의 구속과 망국적인 검찰개혁안규탄과 남북독재정권의 압제로부터 남북동포의 해방을 위한 위대한 애국투쟁을 할 것을 호소한다.
법무부장관 검찰개혁안 규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