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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기간 에 충실하자

기사등록 일시 : 2005-09-26 11:49:28


국정감사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20일 동안 국정운영의 적절성과 국민 혈세의 효율집행 여부를 확인하는 연례 감시활동이다. 한나라당 부대변인 구상찬은 26일 정부가 진지하고 경건하게 임해야하고 긴장된 자세를 보이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대통령은 26일인 오늘 평상시에는 안하다가 국감 기간중에 여당의원들을 청와대로 불러 부동산대책을 논의한다. 권양숙 여사는 24일 재선거가 있을 예정인 부천지역을 방문해 선거지원 의혹을 낳고 있다. 열린우리당 문희상 의장은 국감 시작하자마자 여당 당직자들을 대거 대동하고 중국을 방문했다. 또 열린우리당 당직자들과 현직 장관을 포함 여당 전현직 당직자들은 국감 중 일요일날 모여 난국타개 방안을 논의한다고 법석을 떨었다. 여권 일부에서는 국무총리 교체설과 심지어 그 후임설까지 흘리고 있다. 여전히 선거구제 개편, 국보법폐지와 사학법개정,소연정과 개헌, 야당인사 흠집 내기까지 국감과 무관한 쟁점을 제기해 소용돌이를 일으키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국감기간만이라도 정쟁 야기를 중단하고 정책검증에 충실해야 한다.노 대통령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정책검증을 받아 문제를 근본적으로 시정하려는 자세를 보이는 것이 도리다. 생산적인 정책국감이 되기 위해서는 피감기관인 노무현 대통령과 행정부 그리고 감사 주체인 여당의 협조가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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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승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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