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이라고 한다. 그러나 어느 시대 어느 사회에서나, 민주사회도 예외 없이, 권력의 생리는 비판을 꺼려할 뿐 아니라 어떤 모양으로나 언론에 대한 탄압을 하게 마련인데 권력자체가 스스로의 한계를 알고 자제하는 것뿐이다.
그 반면에 독재가 철저한 사회일수록 언론이 숨도 못 쉬게 하는 것이 관례이다. 진나라의 시황제가 그러했고 독일의 히틀러, 스페인의 프랑코가 또한 그러하였다.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언론의 자유는 없었다. 그러나 임금님에게 상소문을 올려 정치의 잘못을 지적할 수 있는 길은 있었다. 그러나 양심과 식견을 갖춘 선비들이 상소문 한 장을 올린 것이 화근이 되어 고산 윤선도를 비롯해 많은 선비들이 벼슬다운 벼슬은 해보지 못하고 유배지를 전전하는 한심한 선비로 일생을 마친 경우도 허다하다.
민주사회에서 권력은 언론을 통해 쏟아지는 비판을 감수해야 한다. 미국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가 내세운 4대 자유 중에 첫째가 “언론의 자유”라는 사실도 명심필요가 있다.
이번에 우리나라 정부가 정부의 여러 부처의 브리핑 룸을 통폐합 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확실히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한조치라고 볼 수밖에 없다. 5개 정당이 들고 나온 표현대로 “신종언론탄압”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한국적 권력의 특색은 더욱이 고분고분하지 않은 언론은 살아남지 못하게 하는 것 인데 기자들이 쑤시고 들어가 특종기사를 캐내어 국민에게 알리는 것이 겁나서 하는 짓이 아닌가. 언론의 자유가 민주적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이번 일로 실감하게 된다.
언론과 권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