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5년07월06일일요일
                                                                         Home > Best 기사
  인수위원회 정보공개위회 폐지안 즉각 철회하라
기사등록 일시 : 2008-01-22 17:20:26   프린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대통령산하 정보공개위원회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언론인권센터는 22일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명백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강력히 비판하며 이 같은 방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지난 1996년 제정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은 국민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알 권리를 행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가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여 열린 행정, 투명한 행정을 실현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민주정치의 일익을 담당하여 왔다.

기존 정보공개법으로는 공무원들의 자의적인 정보 공개 회피나 지연을 막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지난해 말 사회 각계와의 협의를 통해 정보공개위원회에 행정심판 기능을 부여하고 처벌조항을 두는 것을 골자로 한 정보공개법 개정안을 마련해 올해 국회에 상정키로 한 상태이다.

인수위원회의 일방적인 정보공개위원회 폐지발표는 행정의 투명성 후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새 정부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겠다는 말이 허울에 불과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이전인 지난해 11월 “정보공개제도 활성화와 함께 정보공개법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인수위원회는 행정의 효율성이라는 명목아래 여론수렴 없는 결정과 추진으로 우리 사회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익성마저 훼손하고 있다.

정보공개위원회 폐지에서 보는 것처럼 인수위원회의 이러한 오만하고 독선적인 태도는 이후 공공기관의 부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결국 이명박 정부에게도 큰 해악이 될 것이다.

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기 위해선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등이 통과되어야 한다. 당선자와 인수위원회는 이제부터라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야당과 시민사회를 비롯한 사회구성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새 정부의 정부조직을 확정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인수위원회가 정보공개위원회의 폐지방침을 철회하고 현재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정보공개법 개정을 위해 노력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542 국회 10, 27 법난 특별법 제정에 즈음하여 이정근 기자 2008-02-12
541 농업을 누가 책임질것인가 류인석 기자 2008-02-05
540 전국 300여 시민단체,국가청렴회 폐지 반대하고 나서 이정근 기자 2008-02-04
539 청주과학대 마지막 졸업식 김석쇠 기자 2008-02-03
538 뭉치면 살고 이정근 기자 2008-02-02
537 한나라당 벌금형 공천신청 허용한다 정승로 기자 2008-02-02
536 노무현 청와대는 비리의 온상 이정근 기자 2008-02-02
535 여론조사빙자한불법선거운동특별단속. 정승로 기자 2008-02-01
534 이명박 당선인 국정운영전망 하락, 75.6% 이정근 기자 2008-02-01
533 삼성 소환불응, 수사방해 대응해야 이정근 기자 2008-01-31
532 새정부의 반부패정책 후퇴를 우려한다 이정근 기자 2008-01-30
531 공직사회 줄서기 문화, 철저히 차단해야 이정근 기자 2008-01-30
530 민변, 대통령직 인수위 정보공개소송 제기 이정근 기자 2008-01-29
529 민변 참여연대, 삼성그룹 증거인멸 등 혐의 고발 이정근 기자 2008-01-23
528 꼭 독립된 국가인권위원회여야 한다 정승로 기자 2008-01-23
527 해양수산부 폐지 반대 국회의원모임, 집회가져 이강영.김삼태 기자 2008-01-23
526 인수위원회 정보공개위회 폐지안 즉각 철회하라 이정근 기자 2008-01-22 1188
525 위원회 축소, 폐지만이 능사 아니다 이정근 기자 2008-01-18
524 부동산 대연정이 시작됐는가? 정승로 기자 2008-01-15
523 차기 정부 초대 총리감 1위, 박근혜 김형근 기자 2008-01-11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이름 제목 내용
 
 
신인배우 이슬 엄마 ..
  제30회'환경의 날'플라스틱 오염 퇴치하..
  이순신장군 탄신 480 주년
  서해구조물 무단 설치한 중국 강력 규탄
  歌皇나훈아 쓴소리 정치권은 새겨들어라!
  아동학대 예방주간,전국 NGO 아동인권 감..
  [활빈단]제62주년 소방 의 날-순직소방관..
  日총리 야스쿠니 신사 추계대제 공물봉납..
  [국민의소리-民心 民意]최재영 목사 창간..
  황강댐 방류 사전통보'요청에 무응답 北 ..
  조선3대독립운동 6·10만세운동 항쟁일에..
  [입양의 날]어린 꿈나무 입양 해 키우자!
  스피치 코치 유내경 아나운서,마음대로 ..
  극악무도한 IS국제테러 강력규탄
  미세먼지 대책 마련하라
  중화민국(臺灣·타이완)건국 국경일
지방의회서 시 탄소중립의 ..
 이향숙 (강남구의회 의원 (사)한국환경관리사총연합회 부총재) ..
조직(직장)과 나의 삶에 대..
안병일 (前명지대학교 법무행정학과 객원교수)대한민국 최대 최고의 청소년..
해가 간다
 2024년, 계묘년(癸卯年) - 갑진년(甲辰年) 2025년, 갑진년(甲辰..
한반도 대한국인 일본 무조..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가산 작문 경제주체 국가자..
  국가(國家)의 3요소(要素)로 영토(領土), 국민(國民), 주권(主權)을..
탄핵 청문회-무리수의 극치
  더불어민주당이 130만명의 청원을 근거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문..
독립운동가 10여명 배출한..
사도세자 가르친 삼산 류정원 신위 모신 곳…330여 년 역사 잘 ..
2024년 WalkintoKorea 10..
2024 WRAP-UP: TOP10 POSTS OF WALKINTO KOREA워크인투코리아 선..
패스워드컴퍼니 호남본부 ..
서울 동대문 DDP 창작스튜디오에서 "패스워드컴퍼니 이미진 대표..
연대 용인세브란스병원,첨단 ..
최신 선형가속기 표면 유도 방사선 치료 시스템 도입,오늘 봉헌..
침묵의 암,구강암 급증 추세..
구강암 남성 33%, 여성 23% 증가, 흡연자 10배 더 위험해 ..
봄철 미세먼지 기승…피부 건..
미세먼지로 늘어난 실내 생활, 난방으로 피부건조 심해져긁을수..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수욕장 안전..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군산해경이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이 13세(현..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당시나이 51..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6월 1일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맛 보실 수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   ..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물 맑은 심..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를 둔 부모..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는 걸 우..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지사(통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