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규모의 뇌물스캔들로 비화하고 있는 서울시 의회만이 아니라 부산시 의회의장단 선거과정에서도 금품수수의혹이 일고 있다.
비단 서울시나 부산시의 문제만이겠는가? 지방의회의원들의 부패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는 점에서 보면 빙산의 일각일 것이다.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선영은 18일 보도된 바와 같이 문제가 불거지지 전에 이미 의회 내에서 자정을 요구하는 메일이 의원들에게 배포될 정도로 지방의회의원들의 부정부패 내지 뇌물문제는 도를 넘고 있었으며, 누구보다도 국민들이 그 사실을 피부로 직접 느끼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주민의 복리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기 위해 도입된 지방자치제도가 도입 2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
문제의 근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이다.
공천을 받기 위한 전단계에서부터 치열한 로비가 시작되고, 이어서 금권선거로 이어지면서 우리 지자체는 그야말로 부패의 연결고리로 고착화하고 있다.
박 대변인은 부정부패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지자체장이나 지방의회의원들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없애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문제가 더 이상 곪아 터지기 전에 대수술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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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부패고리를 근절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