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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예산 확보위한 SOC예산 감축으로 내년도 예산 반토막
1조6,283억원이 필요한데 예산 편성은 8,902억원에 불과
박람회 성공개최하려면 예산 증액으로 당초 공기에 완공해야
국토해양부는 2일 주승용 의원에게 제출한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주요 SOC예산 편성안에 의하면 각종 도로사업의 완공시기가 당초보다 연장된 것으로 밝혀졌다.
사업별 완공시기 조정내역을 보면 2010년 완공 예정인 전주-광양 고속도로와 목포-광양 고속도로의 완공시기가 2012년으로 2년이 연장됐다.
2011년 여수-순천간 국도가 2012년으로 1년 연장됐고, 2012년 완공예정인 우두-덕양 국도 역시 2013년으로 1년 연장됐다.
영남-적금, 돌산-화태 연도교 역시 2012년에서 2013년으로 1년 연장됐으며 화양-소라 국가지원지방도로는 2010년에서 2012년으로 1년이 연장됐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완공시기 지연의 사유를 SOC예산감축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의 2010년도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분석해보면 올해 1조4,544억원보다 34%(4944억원) 감소한 9,600억원으로 편성된 고속도로를 비롯한 전체 도로예산이 올해 9조1,275억원보다 29.6%(2조7,012억원) 감소한 6조4,262억원으로 편성됐다.
철도예산도 올해 6조1,382억원보다 25.57%(1조5,693억원) 감소한 4조 5,688억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SOC 예산 부족현상은 4대강 살리기 사업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도로와 철도 등의 예산을 크게 줄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토해양부의 수자원예산 중 4대강 살리기 사업 예산은 6조7,000억원으로 올해 8,320억원보다 무려 705%나 급증했다.
도로 및 철도 등의 SOC예산 삭감으로 인해 모든 SOC 공사가 차질을 빚고 있는데, 이번에 완공시기가 연장된 사업들 외에도 여수산단 진입도로를 비롯한 익산-여수 전라선 철도사업 등 모든 사업들 역시 당초 공기에 맞춰 완공하기에는 2010년 예산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세계박람회 관련 전체 SOC가 당초 완공시기에 맞춰 완공되려면 2010년도 예산으로 1조6,283억원(민자제외)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번에 편성된 내역을 보면 이보다 7,381억원이 부족한 8,902억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주승용 의원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가 이제 988일 남았다. 이제 박람회의 차질 없는 개최 여부는 SOC사업을 당초 예정대로 완공시키기 위해 예산을 증액하느냐 안하느냐에 달려있다.
정부여당은 지금껏 수차례에 걸쳐 차질 없는 완공을 약속한 만큼 이제는 예산을 증액편성해서 약속을 지키는 일만 남았다.
60억 세계인구가 지켜보는 국책사업의 성공적 개최를 준비한다는 대승적 견지에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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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 SOC 예산부족으로 공기연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