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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현행 300만원에서 대폭 상향
고용보험 부정수급에 대한 신고 포상금이 현행 최고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노동부는 22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이같이 정했다고 밝히고, 신고포상금의 1인당 연간 지원한도도 현행 3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조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사업주와 근로자가 공모해 부정수급하는 경우 적발이 어려워 내부 고발을 통해 부정수급을 근절하자는 취지이다.
노동부 신영철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제도 개편으로 앞으로 고용보험의 부정수급 여지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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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부정수급 신고 최고 3,000만원 포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