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ritten by. 이현오

박승준 교수 북한을 단호하게 응징하기 위해서는 한미공조 더불어 중국을 우리편으로 끌어들여야"

천안함 침몰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민군합동조사단의 중간발표가 임박해지면서 미국의 캠벨 동아태 차관보가 중국을 방문해 對 중국 외교가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즈음에 이번 천안함 사건을 단호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중국이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도 중국을 우리편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중국문제 전문가이자 중국사정에 정통한 박승준(전 조선일보 대기자)인천대 교수가 강조했다.

그는 또 지난 3일부터 4박5일 동안 중국을 방문해 후진타오 주석과 회담을 갖고 발표된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 언론들이 잘못 이해하고 기사를 쓰는 내용들이 많다고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외교적)수사학적 내용을 가지고 그게 전부인양 호들갑을 떨고 있다는 비판이다. 

천안함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동맹이 긴요하고 튼튼한 한미 공조의 틀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의 해결을 위한 바탕이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조-중, 한-미 양자 대결로 몰아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다며, "한미동맹으로만 문제를 해결하려 하면 그 속에서 보호되는 것은 북한 밖에 없다. 북한을 단호하게 응징하기 위해서는 중국을 우리편으로 만들어야한다"고 말하고 "그런데 우리 미디어들이 현재 그런 식으로 몰아가고 있다. 어떻게 상황을 잘못 봤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 467차 국제외교안보포럼. 13일 오전 서울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정례 조찬포럼에서 한-중 관계, 특히 김정일의 방중을 계기로 천안함 사태 해결은 물론 앞으로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 중국의 역할이 필수적임을 강조하고 있는 박승준 조선일보 대기자 ⓒkonas.net
 

박승준 대기자는 13일 아침 서울 가락관광호텔에서 열린 국제외교안보포럼(이사장 김현욱, 전 국회의원)에 참석해 천안함 사건으로 본 중국의 역할 등을 중심으로 강연하면서 문제해결을 위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대처, 그리고 언론의 성숙된 자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근 한중관계 100년사'를 출간하기도 한 박 기자는 지난해 중국에서 전문가들과 양국관계발전을 위한 보고서를 만든데 이어 이 달 말에는 원자바오 총리를 수행해 오는 중국측 전문가와 한국 전문가명이 만나 양국의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에 대해 토의가 이루어 질 예정이라고 말하고 "이번 후진타오-김정일 회담 후 발표된 내용에서 주목할 내용은 없고 많은 수사학으로 채워져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김정일의 방중과 관련해 우리 외교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방문한데 대해 중국에 항의한 부분에 대해 "중국에 11년 상주를 하면서 본 것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 하는 것을 보면 결정과 실행에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이다"며, 이번 방중 또한 "이미 2월에 결정된 것인데 비해 외교부 당국이 잘못 짚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미 중국은 작년 5월 '중앙외사영도 소조회의'를 통해 북한에 대한 정책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즉, 작년 5월 이전에는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면서 6자회담에 끌어들여 북한의 국제사회 적응을 하기 위한 것인데 비해 5월 이후에는 핵문제와 조-중 우호문제를 분리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핵문제 해결을 하지 않으면 우호도 없다는 것이 5월 이전인데, 이후에는 핵은 핵대로, 우호는 우호대로 따로 분리해서 하는 것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는 이번 김정일의 방문 두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의 발표처럼 천안함과 김정일의 방문을 별도로 보고 있는 것이 이를 일깨운다는 점이다.

이어 "김정일이 중국을 간 것은 천안함 조사가 흔들림 없이 진행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각종 압박과 제재로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에 간 것으로 본다"며 "후진타오가 김정일을 끌어  안았다고 해서 중국을 미워할 일이 아니고 회담은 회담대로 두고 우리는 중국과의 협력관계를 더 강화해서 중국을 우리편으로 끌어들여야 단호하게 북한을 응징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 원자바오 총리가 방한하면 한-중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는 더욱 잘 되어 갈 것이기에 우리가 속 좁게 하거나 중국을 미워해 할 필요가 전혀 없다고 부언했다.

박 기자는 '한반도 통일과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건부여'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미국도, 중국도 한반도 통일이 (자국에)도움이 되게 보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한국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또 북한 급변사태 발생시 한-미 군대의 개입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부정적으로 내다봤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제정치 상황을 너무 모른데서 출발한다. 1961년 체결한 조-중 우호협력조약은 쌍방이 공격을 받으면 다른 일방은 즉각 전력을 다해서 자동개입 하게 돼있고, 오는 2020년까지 유효하다"며 관련 조항을 언급하고는 "중국은 유사시 북한에 동의 없이도 들어올 수 있다. 지금도 이 조약은 시퍼렇게 살아 있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미국도 평양에 어떤 일이 벌어지면 한국과 협의가 먼저 아니라 중국과 협의를 통해 구도를 짜고 한국과 얘기할 것이다. 우리가 잘 해결해야 할 일은 천안함 사태 같은 것이다"고 못박고 "이런 일련의 일들은 잘못 만들어진 지난 (좌파정권)10년의 시스템 때문이다"고 구조적인 잘못에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kona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