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동안 정부주도 일자리 사회서비스업만 임시직 증가해

노동계와 함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전략 세워야

21일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이정희 의원은 정부 주도로 불안정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며 좋은 일자리를 위한 고용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9일 기획재정부는 5월 취업자가 1년 전보다 58.6만명이 증가하고, 특히 상용직을 중심으로 취업자가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이 나아지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정희의원실은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원본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3년 동안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에서 유일하게 임시직이 증가하고 있어 고용의 불안정성을 정부가 주도하고 있음이 나타났다.

최근 5년간 농업, 임업 및 어업과 광업을 제외한 산업별 취업자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지난 5월 산업별 취업자 수가 1년 전보다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 사업 개인·기타서비스'업과 사회서비스'업의 취업자 수는 최근 5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사회서비스의 경우 2010년 5월 취업자 수가 402만8,000명으로 5년 전 319만3,000명보다 1.3배 증가하여 증가량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최근 5년간 산업별 종사상지위별 현황을 나타난 것으로, 지난 3년 동안 산업별 상용직과 임시직의 현황을 보면 사회서비스업을 제외한 나머지 산업에서 상용직이 증가하고 임시직이 감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 들어 특히 사회서비스업 임시직이 매년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사회서비스업을 구성하는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별로 상용직, 임시직의 현황을 보면 다음 과 같이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과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에서 임시직이  최근 3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 들어 정부 일자리인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의 임시직이 3년 전보다 2.2배나 증가하고,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의 임시직은 3년 전보다 1.7배가 증가하여 정부가 임시직과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를 생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러 전문가들의 분석에서도 나타나듯이 고용지표는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 불안정한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심각한 것은 정부가 이를 주도하고 있다. 통계청의 고용동향 분석결과에서 드러나듯이 공공행정 및 사회복지서비스업과 같이 정부가 주도하는 일자리에서 임시직과 같은 비정규직이 양산되고 있다.

이는 희망근로사업, 사회서비스 규제완화와 같은 정부의 고용정책으로 인한 결과 때문이다.

정부는 여전히 노동시장 효율화, 규제완화를 위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등을 주요하게 내세우고 있는데다 국가고용전략회의에도 노동계를 배제하고 있어 정부의 고용정책이 전면 바뀌지 않는 한 고용안정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정희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고용정책은 불안정한 일자리 증가와 양극화 문제를 확산시켜 노사갈등, 사회갈등만 일으키고 있다."며 "고용현장 실태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노동계와 함께 진지하게 고용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