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26년01월16일금요일

Home > 환경

분뇨수집 운반업자 폐업 지원이 가능해져

기사등록 일시 : 2011-10-05 12:53:29


환경부는 분뇨수집·운반업자들의 경영악화 등으로 폐업할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폐업지원금의 지급 및 대체사업 주선 등을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가 마련(하수도법 개정 지난 4월6일)됨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정하기 위해 하수도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이 제도를 오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을 보면 구체적인 폐업지원 범위를 하수도정비계획에 따른 하수관거를 정비하여 분뇨수집량이 현저히 감소함에 따라 분뇨수집 운반업을 계속 수행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 규정하여, 분뇨수거물량이 줄어들어 수입 감소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분뇨수집 운반업자에 대한 폐업지원으로 경영 정상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폐업지원 및 대체사업의 주선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와 지원 방법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게 된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공공하수도 관리업무 위탁계약 체결 시는 단순관리 위탁(5년 이내)과 복합관리 위탁(5년 이상 20년 이내)으로 구분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간 공공하수도의 운영 관리를 통합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위탁계약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국민들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하수도 정책개발 및 제도개선에 노력할 계획임을 밝혔다.
<저작권자 © 한국디지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영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356	서울시 한강 수질오염 사고 민 관 합동 훈련	저승로 기자	2012-06-04

355	환경부 제17회 세계 환경의 날 기념식	이정근 기자	2012-06-04

354	환경부 2012 녹색소비 페스티벌 캠페인 실시	김형근 기자	2012-05-31

353	환경부 멸종위기 야생 동 식물 246종으로 확대 관리	정승로 기자	2012-05-30

352	환경부 오염하천 개선 지원체계 신설	김형근 기자	2012-05-24

351	환경부 온실가스 배출량 검증실적 분석결과 발표	정승로 기자	2012-05-23

350	국제환경전문가 양성과정 참가자 모집	유태균 기자	2012-05-15

349	환경부 제3회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12-05-15

348	하수처리장 내 메탄가스 폭발사고 방지대책 시행	정승로 기자	2012-05-10

347	환경부 사전입지 상담 11년에 5,500억 투자손실 막아	이정근 기자	2012-05-09

346	환경기술 확산 위해 기업 지자체 협력한다	이정근 기자	2012-05-08

345	환경부 가축분뇨 관리 선진화 종합대책 마련 시행	유태균 기자	2012-05-03

344	IUCN 제주민 군복합항건설 성명서 발표	정승로 기자	2012-04-30

343	환경부 석면 안전하게 관리	이정근 기자	2012-04-26

342	환경부 자연환경해설사 양성 본격화	정승로 기자	2012-04-18

341	환경부 폐석면광산 및 공장 주민 건강조사 실시	이정근 기자	2012-04-10

340	2011 지자체 환경법령 위반업소 4,383개소 적발	정승로 기자	2012-04-09

339	수돗물 생산·관리 기술 발굴 3000만원 포상	이정근 기자	2012-03-27

338	환경부 수질오염 위반 6개 지자체 사업 제한조치	이정근 기자	2012-03-21

337	환실련 4대강 특위구성 전면 모니터링 착수	임영화 기자	2012-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