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대형폐가전 ‘무상 방문수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중소형은 어디서든 배출가능한 거점수거를 구축한다.
또 소각장, 매립장 등을 활용해 에너지를 생산, 에너지 기피시설에 대한 님비현상을 극복하고 에너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구축한다.
자원이 선순환하는 시스템 구축
환경부는 하반기 중에 이해관계자가 공감하는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산업계간 ‘협의체’ 구성으로 소통을 강화해 법제정 및 하위법령안을 공동으로 작업하고 자원순환 목표관리제, 매립·소각부담금, 폐기물 종료인정 등 주요 제도의 적용범위, 운영방법, 세부기준 등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또 EU 수준의 재활용률 달성을 위해 올해부터 폐전자제품 재활용목표관리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제주 등 매립장 포화에 따라 직매립제로화로의 전환이 시급한 지역에 대해 시범사업 추진한다. 상반기 안에 지역을 선정해 하반기에는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자원에 디자인이나 활용성을 더해 부가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탄생시키는 업사이클 산업의 인지도를 높이고 육성 기반을 마련한다.
업사이클 정기 박람회, 다양한 홍보활동 등으로 인지도 향상 및 재활용제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한다.
이와 함께 음식물·축산분뇨 등 폐자원과 바이오매스를 이용, 열·전기 등의 에너지를 생산해 주변지역에 공급하고 주민복지를 지원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사업모델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환경공단·전문가·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 추진단’이 4월에 구성되면 구성단이 시범사업 설계 및 진행 전과정을 관리하게 된다. 환경부는 올해 안으로 수익형 모델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해 내년부터는 전국으로 성공사례를 확산시킬 예정이다.
기후변화 대응 및 신기술·신산업 창출
환경부는 배출권거래제 시행과 관련해 1차 계획기간(2015-2017)의 종합 운영방안을 담은 ‘배출권 할당계획’을 6월에 수립하고 7월에는 할당대상 업체 지정, 8월에는 할당신청서 작성·제출 등을 거쳐 10월에 최종할당량을 결정할 방침이다.
참여업체의 편의성 제공을 위해 하나로 연계된 할당신청서, 배출권·상쇄 등록부, 거래시스템의 통합시스템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정책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분야는 560개 관리업체의 올해 온실가스 배출허용량을 59만 9511톤 CO2eq로 설정, 예상배출량 대비 2.8%를 감축할 예정이다.
수송분야는 내년 ‘저탄소차협력금’ 제도 시행에 대비해 보조금-부담금 구간과 금액을 결정하고 교부·징수 업무절차를 마련한다.
공공분야는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기업 등에 대한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로 기준 배출량 대비 13%인 64만톤 감축을 추진한다.
탄소포인트제 참여가구를 360만 이상으로 확대해 연간 100만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메탄 포집 및 전환·활용, N₂O 저감 및 분해, 불화가스 회수·분리·정제 등 Non-CO₂ 온실가스 감축 핵심기술을 개발할 방침이다.
또 공정별 온실가스 감축 설비, 고효율 기기 보급 확대 등 저탄소 신산업을 육성한다.
환경부는 목표관리제·배출권거래제 등 감축제도로 기업의 온실가스 관리 신규 일자리가 약 3000개 창출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환경 기술·산업 육성
환경부는 세계 시장 진출을 목적으로 한 에코스마트 상수도 기술, 친환경 그린카 기술 등 4대 환경기술 확보·상용화에 나선다. NT-BT-IT 기반의 환경 융합 신기술 개발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또 중소환경기업의 원활한 시장 진입을 위해 지원규모를 24억원에서 30억원으로 확대하고 중소기업 ‘진단-처방-치료’ 3단계의 ‘사업화 주치의’ 제도를 4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환경기업 M&A 거래 정보망’도 구축·운영한다.
기업 역량진단-기술검증-법률상담-계약성사 전 과정 지원체계 구축으로 수출형 스타 환경기업 양성사업(Green Export 100)도 추진한다.
환경산업 해외진출 5대 권역별 중점 협력국을 선정해 중점 협력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국내기업의 해당사업 수주를 지원한다
| 
대형폐가전‘무상 방문수거’전국 확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