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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중앙환경사범수사전담반’ 신설
환경부는 18일 지능화·은밀화되고 있는 환경사범에 대한 수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TF)’을 신설했다.
전담반은 17일 경기 하남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개소식을 하고 활동을 시작했다. 환경부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의 50% 이상이 수도권에 있는 현실 등을 감안해 전담반 사무실을 이 곳으로 정했다.
중앙 환경사범수사 전담반’은 법무부에서 파견한 환경전담검사를 팀장으로 하고 수사경력 5년 이상의 환경부 소속 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됐다.
전담반은 환경오염사고가 발생할 경우 즉시 증거수집과 범죄행위 수사를 진행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등 검찰과 후속절차 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또 사회적으로 민감한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기획수사를 진행하고 유역(지방)환경청 소속의 환경특별사법경찰 수사업무에 대한 총괄 조정 역할도 수행한다.
채수만 환경부 환경감시팀장은 “최근의 환경사범은 폐수 유량계 조작, 수질 자동측정기기(TMS) 조작 등 지능화·은밀화 경향을 보이고 있다”며 “이 같은 환경사범을 단속하고 막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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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화 은밀화 환경범죄,수사 전담조직 생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