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의원(경기도 성남시 분당을)은 11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서울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고 백남기 농민 관련 의무기록지에는 사망 직전 승압제(혈압을 강제로 상승시키는 약) 사용 지시를 주치의 교수가 아닌 진료부원장 교수가 직접 지시했을 뿐 아니라 보호자가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는다고 수차례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연명시술을 위해 승압제 투여에 대해 직접 개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9월 25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직전, 담당 전공의는 의무기록지에 진료부원장 교수가 승압제 사용을 지시했다고 승압제 사용의 주체에 관해 직접적으로 직급과 이름을 이례적으로 기재했다.
또 2016년 9월 24일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전날, 담당 전공의는 진료기록지에 진료부원장 교수님과 환자상태에 대해 논의했고 승압제 사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나누었다고 적시함과 동시에 환자 병전의사와 보호자 전체 의사로 승압제 사용을 비롯하여 투석,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기로 사전연명치료계획서를 작성한 바가 있고, 재차 보호자와 유선으로 상의하고 가족들 간에 충분한 상의 끝에 승압제 사용을 원치 않음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으나, 마지막에는 “하지만 본인은 전공의로, 지정의 교수 및 다른 교수님들과 이에 대해 상의해야 함에 대해 설명.”으로 끝냈다.
같은 날(2016년 9월 24일) 바로 다음 의무기록지에 전공의는 “보호자 승압제 사용 원치 않는 점에 대해서 다시 상의함”이라고 밝히고 일단 경과 관찰하며 “승압제 사용은 환자 상태에 따라 추가적으로 상의하기로 함”이라고 적시하여 승압제 사용에 대해 여지를 남겼다.
같은 날(2016년 9월 24일) 세 번째 의무기록지에는 “법률팀과 상의하고, 보호자 의견 뿐만 아니라 의학적 결정 또한 무시할 수 없다고 상의. 이에 대해서는 향후 필요시 의료윤리위원회 등 공식적인 합의절차가 필요하다고 논의”이라 기재하고 “이에 보호자와 한 번 더 상의하여 승압제 투약 시작하고, 대신 적절한 제한은 두고 승압제 증량 하기로 상의”이라고 적었다.
2016년 9월 22일 전공의는 의무기록지에 “진료부원장(내과 교수님)실에 T. 2200에 환자 신기능 감소 및 소변량 감소에 대해 보고드림. 진료부원장님께 말씀드리겠다고 전해 들림.”이라고 기록하여 고 백남기 농민의 상태에 대해 진료부원장에게 보고 되고 있음을 직접적으로 기재했다.
김병욱의원은 “고 백남기 농민 사망 전날 전공의는 진료 부원장과의 논의를 통해 승압제 사용에 대한 의견을 나누고 보호자가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삼차 설득 끝에 연명시술을 위한 승압제를 투여했으며, 사망 직전 승압제 사용 지시도 진료부원장이 한 것으로 보아 부원장이 고 백남기 농민의 연명시술과 관련하여 매우 깊게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고 백남기 농민은 죽는 것조차 본인의 뜻대로 편히 가시지 못했는데, 이제 그 사망의 원인조차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물대포로 인한 외인사가 아닌 본인의 질병으로 인한 것으로 억울하게 기재됐다 며“고 백남기 농민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국정감사에서 관련 내용을 밝히고 바로 잡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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