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디지털뉴스 종합일간신문
2017년08월18일금요일
                                                                                                         Home > 종합
  김병욱 의원,“미세먼지․공공임대 예산 확보
기사등록 일시 : 2017-07-24 13:26:55   프린터

부제목 :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90억원, 공공임대 시설개선 300억원 증액 성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활동한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성남 분당을, 국회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24일 이번 추경에서 미세먼지와 공공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확보한 것에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지난 2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번 추경에서는 미세먼지 대책으로서 초등학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 예산 90억원과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비 300억원이 증액된 바 있다.
 
미세먼지는 인류건강을 위협하는 글로벌 보건이슈로 전세계적으로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650명이 조기사망하고 있으며, 이중 약 90~95%는 미세먼지(PM2.5)에 직간접적으로 기인하고, WHO 국제암연구소도 미세먼지를 1군 발암물질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최근 심각한 미세먼지로 인해 국민들의 우려와 걱정이 매우 크고 특히 미세먼지 취약계층인 아이들에게 미세먼지로부터 자유롭게 공부할 수 있는 안전한 학교 환경을 마련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지적돼왔다.
 
이 같은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이번 추경에 학교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예산을 반영하였으나 조정소위원회 과정에서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됐다.
 
이에 김 의원은 야당 의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끝에 공기정화장치를 초등학교에 한해 추가로 설치하고 관련 연구용역을 포함한 예산 90억을 본예산에 편성하는데 성공했다.
 
학교시설 예산을 국가 본예산으로 편성하는 것은 국가재정원칙에 위배된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김의원은 학교 공기질 현황을 분석하여 외부 미세먼지가 심각하지 않은 평상시에도 교실 안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80(PM2.5)이상이 전체 초중고의 10%나 된다는 조사결과를 공개하고 국가재정원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중요한 것이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지키는 것이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관련 예산을 반영시켰다.

 

이번 추경에서 관련 예산 90억원이 편성됨에 따라 특별교부금 90억원이 보태져 총 180억원 규모로 미세먼지 등 유해물질 노출 정도가 높은 전국의 초등학교 350여 곳 안팎에 공기정화장치 설치 시범사업이 연내에 시행될 전망이다.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함께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추진하였다. 전국에 산재한 영구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은 노태우 정부 때 처음 공급되기 시작했기 때문에 지은 지 20여년이 넘은 곳이 상당수에 달한다. 현재 LH공사가 시설관리책임을 맡고 있지만 예산부족을 이유로 시설개선이 제대로 되지 않아 주거환경이 열악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에 김 의원은 이번 추경에 250억원 규모의 공공임대주택 시설 개선 사업비 증액 의견을 제출하였고, 여야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마련되어 50억원이 추가된 300억원의 증액이 이루어졌다.
 
김 의원은 “예결위원으로서 첫 활동이었던 추경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미세먼지로부터 아이들을 보호하고 서민층이 거주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예산을 확보한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서민이 안심하고 더 나은 생활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하는 의정활동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이정근 기자
기자의 전체기사보기
번호 제목 작성자 기사등록일
17590 활빈단,판문점 도끼 만행 41주년일 대북성명 특별제안 이정근 기자 2017-08-18
17589 남한산성 세계문화유산 간판정비 사업 예산낭비 이정근 기자 2017-08-17
17588 나사본,국민통합 평화통일염원대행진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8-16
17587 활빈단,일본정부는 침략만행 과거사 사죄하라 이정근 기자 2017-08-15
17586 보훈처,광복절 독립유공자 128명에 포상 정승로 기자 2017-08-14
17585 굿뉴스의료봉사회,아프리카 의료봉사 이정근 기자 2017-08-11
17584 활빈단,미북 악바친 전쟁야욕중단 이정근 기자 2017-08-10
17583 제72주년 광복절 중앙경축식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8-10
17582 경기도 평창올림픽 성공개최 지원 유태균 기자 2017-08-09
17581 일제시대 독립군 후손에게,온종합병원이 도움의 손길을 이정근 기자 2017-08-09
17580 건강보험,3800여개 비급여 항목,적용 김형근 기자 2017-08-09
17579 9월 북핵 잠재우는 북폭설,기우(杞憂)이기를 바란다 이정근 기자 2017-08-08
17578 김병욱의원,남한산성 도립공원 관리부실 심각 안전사고 우려까지 이정근 기자 2017-08-08
17577 문재인 대통령,북핵 평화적 외교적 해결 트럼프와 통화 이정근 기자 2017-08-07
17576 한국스카우트연맹,훈련교수과정 연수 개최 이정근 기자 2017-08-07
17575 활빈단,김정은 이젠 무모한 도발 접고 북한주민 호구지책부터 강구하라 이정근 기자 2017-08-06
17574 활빈단,ARF참석 강경화장관 국민제언 이정근 기자 2017-08-06
17573 강경화 외교장관 동남아국가연합 외교장관회의에 참석 정승로 기자 2017-08-04
17572 공정위,리콜 총 1,603건, 자동차 화장품 리콜 증가 정승로 기자 2017-08-03
17571 활빈단,공관병,조리병 상대로‘갑질 횡포’장군 이정근 기자 2017-08-03
  1  2  3  4  5  6  7  8  9  10   
이름 제목 내용
 
 
글로벌 활동을 꿈꾸..
  산사(山寺)는,한국불교 문인들의 고향이..
  이순신장군은 청백리?
  나홀로소송은 어떻게 해야하나?
  인터넷신문 등록요건 반대 자유 침해 우..
  정몽구 회장,대법원 판결 겸허히 수용해..
  소년 급제 이준석,새벽 술 마시고 고자질..
  구제역 확산 일로, 적극적 대응책 마련을..
  꽃동네 진실을 조작한 추적 60분 KBS TV ..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노비구승.노비구니..
  상지대학교 사학비리 책임자 김문기 총장..
  의경부대내 가혹행위,성추행 범죄 여전히..
  전교조,전임자 복귀 보다 법개정이 우선..
  철도노조 파업,노사관계 정부와 코레일 ..
  여당 서민 등골 빼서 부자들 주머니 채워..
  "수사권 기소권 없는 세월호 특별법 반대..
문재인 대통령 베를린 쾨르..
평화 구상을 환영한다.한반도 평화..
북한 ICBM 발사 성공 주장..
문 대통령은 한-미-일 정..
소형 무인기 제작,북한에 ..
합동참모본부가 지난 9일 강원도 ..
’사드’논란 중단해야
미국이 주한 미군과 한국 국민의 생..
북한군 4.15 열병식 분석 ..
다른 대안 없다. 정부는 국방 및 안..
참된 훈육(訓育)을 위한 7..
안병일〔한국스카우트 서울남부연..
가요무대의'천년지기'의 ..
한국디지털뉴스 김여진 기자 = 가..
가요무대'유진표',원조'천..
성인가요계에서 불후의 명곡으로 손꼽히는 '천년지기'..
제4회 가톨릭영화제 홍보..
제4회 가톨릭영화제 공식 홍보대사..
암 치료를 위한 새로운 면역 ..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 기초연..
수술 없이 종양 제거‘스마트..
한국디지털뉴스 이정근 기자 = 외..
여수백병원 수술 없는 오십견..
새로운 어깨힘줄 이전 치료법 개발 2017년 3월 ..
해수욕장 안전관리 감사-어느..
신원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한 시민이 여름철 해..
여성의용소방대 화재예방 펼..
국제시장 및 부평시장 일대 화재예방캠페인 펼쳐 &nb..
군산해경 사랑 나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이달의 나눔인 정부포상에 ..
김선호 찾읍니다
김선호(13세) 남자      당시나..
이경신씨 찾읍니다
이경신(51세) 남자     ..
김하은을 찾습니다
아동이름 김하은 (당시 만7, 여) 실종일자 2001년 ..
강릉 주문진 자연산 활어 인..
동해안을 찾기전에 미리 동해안 자연산 제철 활어를 ..
국민 생선회 광어(넙치) 영양..
양식산 광어는 항노화, 항고혈압 기능성 성분 탁월&nb..
<화제>온 동네 경사 났..
화제 94세 심순섭 할머니댁 된장 담는 날 산 좋고 ..
뽀로로가 아이들의 운동습관..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구들이 증가하면서 성장기 아이..
별나무
별나무 아세요?감을 다 깎고 보면주홍 별이 반짝인다..
중부소방서 지하 현지적응훈..
부산 중부소방서(서장 전재구)는 22일 오전 KT중부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