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세계도,대한민국도, 산업화 또는 공업화 시대를 지났다
한국디지털뉴스 김형근 기자=세계도, 대한민국도, 산업화 또는 공업화 시대를 지났다. 
사회적, 경제적, 문화적인 변화가 수반됐다. 힘과 돈이 가지는 교묘함이 판치는 시대였다. 시골 젊은이들이 공업단지로 대거 올라와 일했고, 속칭 ‘공돌이’, ‘공순이’란 비하·굴욕적인 말도 생겼다. 가족 농업 체제가 붕괴되었기 때문에 기계 농업 체계로 전환됐다. 농촌은 자연스럽게 고령화 사회가 되었고, 아직도 그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농업국에서 공업국으로 옮겨 갔다. 경제대국의 비교 기준으로 경제성장율 경쟁이 심하게 있었다. 국민소득을 높이기 위해서 이론적으로 공업화가 최량의 수단이라 선전되었다. 사회적 간접자본의 증대나 주택 개량을 위한 토지개혁이 심하게 이루어졌다. 주택 개발 사업에, 힘과 돈이 야합하면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챙길 수 있는 수익사업이 되었다. 경제 양극화 문제는 오늘도 심각하다. 수출입 은행이 생겼다. 특혜 금융이 힘에 의해서 돈에 집중되었고, 정치와 경제 권력이 야합함으로써, 경제력 집중 현상이 있었다. 비효율적 거대 공룡 기업이 급성장하였고, 세계 기업으로 우뚝 섰다. 재벌은 이제 아주 다루기 힘든 기업집단으로 성장했다. 재벌 그룹과 그 가족은 아주 위압적인 존재가 되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재벌이 자수성가(自手成家)한 것처럼 비춰지며 뜻없이 경외(敬畏: 공경하고 두려워함)의 대상이라 여겨지고 있다. 그래서, 결국 경제력 집중을 단호하게 끊어 내려면, ‘돈 줄을 끊어야 한다’ 했다. 이것도 합당·적절한 해결책이 아닌 교묘한 술책이다. 국내와 국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유망산업은 다수 국민에게 ‘그림의 떡’이 되었다. 정책 금융을 독식했던 기업이 결국 재벌이 되었고, 값싼 돈줄을 기반으로 세계적 기업이 됐다. 한때, ‘낙수효과(落水效果: trickle-down economics)’란 말이 있었다. 경제 성장 만능주의를 설명하는 선전의 근거가 됐다. ‘대기업, 재벌, 고소득층 등 선도 부문의 성과·수익이 늘어나면, 연관 산업을 이용해 후발·낙후 부분에 그 성과가 유입된다’는 의미다. 결국 소수 정책 금융을 독식했던 집단이 투자 수익을 잠식하였고, 해외로 국부를 유출했다. 정치 부패 세력과 경제력 집중 집단도 국부를 해외로 유출했다. 언젠가 기사에서, ‘세계 국가 들 중 국부 해외 유출 순위를 매겼던 적이 있었는데, 대한민국이 상위 순위에 올랐다’는 이야기였다. 경제(經濟)는 ‘나라를 다스리고 백성을 구제함’이 아니라 ‘백성이 관장하고 나라를 구제함’이다. 경영(經營)은 ‘소유주 기업인 주주가 사업이나 기업 등을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여, 수익을 확보 창출함’이기도 하지만, ‘다수 노동자가 계획적으로 경쟁력을 창출하고 감독하여, 수익을 합당하게 분배함’이다. 경제성장(經濟成長)은 ‘국민소득, 국민총생산 같은 국민 경제의 규모를 확대하여, 국부를 증대하는 일’이기도 하지만, ‘증대된 국부를 국민의 소득을 증가시키는 일’로 이어져야 한다. 소비(消費)는 ‘인간이 욕망의 충족을 위하여 재화를 소모하는 일’이며, ‘노동 가치 극대화에 근거해야 한다’. 결국 경제 활동과 경제 성장은 국민을 위한 소득 증대 활동이어야 하며, 일방적 교묘함으로 포장된 경영 논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결과로서, 다수 국민의 소득은 노동 경쟁력을 통한 노동가치가 창출·증가시키는 국부의 공평·공정하고 정의로운 분배 성장이어야 한다. 지금까지, 국가는 그리하지 못했다. 누가 잘 살아야 하는가? 약자를 포함하여 다수 국민이다. 소비는 국민 소득 증가가 있어야 하고, 경제성장은 기업 수익 확보 창출을 위한 투자 유입과 과 노동자의 경쟁역량 증대를 위한 창의적 노력이 경주되어야 한다. 여기에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소비 진작은 기업 경쟁력 창출 혁신 방안이자 근간이다. 국민의 삶을 영위하기 위한 요구되는 건전하고 창의적인 경쟁 역량을 가진 노동자는 기업 성장의 실체이자 근간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적으로 고등교육까지의 교육투자가 많은 나라 중 으뜸이라 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생의 대부분이 상당 수가 대학에 진학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국가도 정치도 기업도 대한민국 국민의 노동 역량을 천시하며 대접하기를 싫어한다. 국가가 우수 인재라 여겨 국비를 지원하여 해외로 유학 보내고, 세계적 인재를 양성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전문인력 양성에 엄청난 교육 투자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결국 진영논리에 의하여 수많은 실력자들이 배척 퇴출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하여 돌아온 국가 공무원이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배척 탈락되었다면, 국가와 사회의 엄청난 손실이다. 노동 역량을 선택하기 위해서 세운 기준이 편중 집중되고, 선택적 고용이 된다면, 노동환경이 왜곡되었다면, 국가 핵심 역할도 오도됨으로써, 온전한 노동가치 제고를 통한 혁신적 창출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경제 성장은 누구를 위한 희생과 헌신인가? 한강의 기적’이란 선전의 내막에는 국민 개개인의 희생·헌신과 소득 증대를 위한 살인적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생각한다. 아직도, 경제 민주화와 양극화 논란을 해소하지 못하였음에 개탄을 금치 못한다. 공평·공정 정의로운 국부의 분배와 개인 소득 증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만약, 지금도 국가와 정치 권력이 경제 활동 집중 선택으로, 국부 분배 구조를 왜곡하고 있다면 오늘 이제 혁신해야 한다. 경제는 진정으로 국부의 성장을 도모해야 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로 구현되어야 한다. 아직도, 교묘한 경영 논리에 의하여 노동소득 증대를 위한 사회적 구조가 왜곡되어 있다. 그 결과로서 국내 경제 영역 안에서 국민 개개인의 소비 증대와 진작이 어렵다. 여기에서, 국가의 핵심 역할은 편중 집중된 정책 금융의 배분을 공정·공평 정의롭게 함으로써, 다수 국민의 소득 증대 활동에 집중되어야 한다. 노동환경을 획기적으로 혁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스스로 노동 가치를 폄하해서는 사회적 손실이 너무 크다. 국민 개개인이 자신의 노동 가치를 포기하게 해서는 안 된다. 엘리트 집단만 국가의 애국자라 자부해서는 안 된다. 선택되지 않으면 국부의 수혜 과정에서 배제되는 다수 국민도 자긍심 자부심을 가지고 국가에 희생·헌신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무조건 노동 시대는 오래전에 지나갔다. 합당한 대접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와 정치인이 노력해야 한다. 거짓을 말하며, 국민을 기망하고, 사건을 조작하여, 국부를 독식해서는 안 된다. 경제는 잘 먹고 잘 사는 일이다. 세상이 변하여, 거의 다수의 국민은 자신의 삶의 질 향상에 큰 관심을 갖게 되었다. ‘대한민국은 이제 먹고 살만 하다’ 이야기한다. 돈이 넘치는 사회가 되었다 외친다. 하지만 다수 국민은 진정으로 잘 사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선진국과 비교하여, 경제 성장률 경쟁이 아니라 국내 시장의 활성화와 공평·공정 정의로운 소득 증대를 요구하고 있다. 정당·합당한 노동 가치를 평가받고, 그에 상응하는 소득을 획득하고 싶어 한다. 경쟁은 전쟁이 아니다. 국민 개개인은 자신의 소중한 노동 역량을 구비하여 스스로 원하는 욕구를 충족하는 일이 되어야 한다. 고만고만 한 노동 역량을 앞세우며, 남을 밟고 넘어서는 일은 현대사회를 살면서 올바른 경쟁이 아니다. 따라서, ‘4차 산업시대’가 도래했다 선전한다. 노동 가치의 경쟁 역량이 더욱 더 중요하다. 산업구조 혁신과 더불어 노동 역량과 노동 가치에 대한 인식이나 평가도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마땅하다. 국민 경영으로 수익을 증대하고, 국가의 부를 성장시킴으로써, 국민의 부로 전환해야 하고, 국민 개개인의 소득 증대로 이어져야 한다. 특혜 특별 특수 중심에서 벗어나 다수 국민이 중심이 되는 방향으로 산업 구조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어떤 국가 대표의 금메달만 칭찬받는 사회에서 모든 국민이 국가 대표선수로서 금메달을 차지하도록 국가 권력 행사가 바뀌어야 한다. 거의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일로서, 특별 기업이 챙기고, 특수 권력과 기업이 국부를 잠식하는 범죄행위는 끝내야 한다. 국가와 사회 소수 집단 권력이 국부를 잠식하고 유출한다면, 더 이상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환수되어야 한다. 막대한 범죄 행위에 의해 잠식 유출된 국부가 왜 모두 환수되지 않는가? 판사 검사 등 소수 힘과 돈을 가진 집단에겐 없고, 보통사람 직장에 다니는 사원 월급쟁이 노동자 다수에겐 있기 때문이다. 탈법적 인권 부재가 기망 조작의 법기술을 이용하여 교묘한 사기 행위가 만연하고 있기 때문이다. 눈으로 보고 있으면서도 코를 베이는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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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경영 성장 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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