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목 :
한진해양 부실, 도의적 책임이 아니라 법적 실질적 책임을 져야
-산업은행 한진해운 계열사분리 몰랐다(?) 그렇다면 직무유기 이거나 배임 지금이라도 한진해운에 대해 법적책임 물어야
-서별관회의 본질은 대우조선해양 살리기보다 국책은행(산은,수은) 부실 막기 위해 4.2조 결정한 회의
-대우조선해양 살리려면 확고한 컨트럴 타워와 유동성 지원만이 아닌 산업정책 결합해야
조선·해운산업 구조조정 연석청문회 (일명 서별관회의 청문회) 이틀째인 9일, 심상정 의원은 최모 전 한진해운 회장(유수홀딩스 회장)에 대한 심문으로 시작했다.
심 의원은 최 전 회장이 이끄는 “유수홀딩스가 한진해운을 부실에 빠뜨리고 알짜배기 기업 쏙 빼서 만든 회사”이며, 기업분할 이후에도 사실상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한진해운과의 거래가 유수홀딩스 자회사 매출의 상당부분을 의존”하고 있는 현 상태를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최모 증인은 한진해운 부실에 도의적이 아니라 법적·실질적 책임이 있음을 주지했다. “2014년 유수홀딩스 분할합병 시, 불과 2-3개월 후에 있을 사실상의 계열분리 내용을 고의적으로 누락함으로써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사실상 하지 못하도록 하였”고, “한진해운의 해운의 부실 심화로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쳐 자본시장법 위반을 했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심상정 의원은 “한진해운이 난파됐는데 지배주주 책임은 어디에도 없고 사재를 챙기는데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며 “2013년 한진해운이 재무구조 악화로 제출한 구조조정 계획에 지배주주의 책임 분담이 없었던 것”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해당기업 부실에 상당 책임이 있는 사람들 사이의 공평한 손실 부담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며 구조조정 원칙을 강조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한진해운의 최대 채권은행이던 산업은행에 대해 2014년 4월 “한진해운홀딩스(현 유스홀딩스)의 기업분할 과정에서 이 같은 사실을 알았는가? 알았으면 반대를 했는가” 그 여부를 심문했다. 만일 “그 사실을 알았다면 배임행위이며, 몰랐다면 직무유기가 아니냐”하며 그 책임을 따져 물었다.지금이라도 그 법적 책임을 강구할 수 있는 지 조사하여 답변하라고 주문했다.
구조조정 정책당국에 대해서는 “여러분은 오로지 구조조정하면 돈 끌어넣고 한 번도 지배주주 책임을 공식화하지 않아서 이것이 국민 분노로 이어지고 있다”며 “지배주주, 대주주들은 다 빠져나가고 이른바 자율협약서 지배주주 면책을 해주고 노동자 책임을 따진다.”고 비상직적이고 형평성 없는 정책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임종룡 13조 발언이 서별관회의의 모든 것을 말해주었다.
심 의원은 이번 서별관회는 핵심적인 증인도 자료도 없는 청문회였지만, 서별관회의의 본질까지 감출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서별관회의의 4.2조원 지원 결정은 사실상 국책은행의 부실을 막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심 의원 질의에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대우조선해양이 망하면 국책은행인 산은과 수은이 13조의 부실을 떠안는다”라며 인정한 바 있다.
이 임종룡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서별관회의 참석자들이 결정한 것은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에 방점이 찍혀 있기 보다는 사실상 국책은행의 부실과 그 책임을 면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스스로 고백한 것이다.
심상정 의원은 정책당국이 대우조선해양 정상화 보다는 “한국은행 팔 비틀어 11조원에 달하는 자본확충 펀드를 만들고, 1조가 넘는 추경을 편성”하는 등 대우조선해양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기 보다는 대우조선해양 정상화가 안됐을 때 국책은행의 부실을 막는데 골몰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지금 정부의 태도는 “장수들이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까를 고민하기 보다는 졌을 때 어떻게 도망갈까 퇴로를 걱정한 꼴”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물론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정책결정에서 겉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 것처럼 비춰지지만 근본적으로는 최선을 다하지 않은 정부의 모습을 비판했다.
유일호 부총리 무엇을 하고 있는가? 산업 구조조정 정책 방향 근본적으로 혁신되어야
심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을 포함한 지금까지의 구조조정은 부실기업의 자구책과 유동성 공급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며 이 같은 처방으로는 대우조선해양을 절대 정상화 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과거 IMF 경제위기 때와 다르게 근본적으로 산업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즉 과거 IMF 외환위기 때는 일시적인 대외여건이 악화되어 유동성 위기에 처했으나 상대적으로 산업자체의 성장성과 기업 자체의 수익성 및 경쟁력은 건실했지만, 현재의 상황은 전 세계적인 공급과잉으로 글로벌 경쟁환경이 악화되어 근본적으로 사업경쟁력이 없는 한계기업이 속출하고 있는 사실을 지적한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지금까지 유동성공급과 자구책 밖에 없는 금융주도의 산업구조조정 방식이 역사적 시효가 끝났음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특히 구조조정 정책의 방향에 대해 “콩나물 시루 안 썩은 콩에 아무리 물을 주어도 악취만 풍긴다, 섞은 콩을 골라내고 물을 주어야 콩나물이 잘 자라게 된다”며, 대우조선해양이 진짜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사업구조조정’이나 ‘산업정책’적 측면에서의 방안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져야 된다는 점을 역설했다. 자구책과 유동성 공급을 주요 대안으로 내놓는 산업은행 주도의 구조조정 정책을 비판했다.
이번 서별관회의 청문회를 통해 “구조조정의 컨트롤 타워 부재, 추진주체의 한계 등이 드러났듯이 경제성장의 틀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강조했다.“지금은 퇴로를 고민할 때가 아니라 앞으로 나갈 때다”라며 대우조선해양을 살리는데 더 집중해 주기 바라며, 그 방향에서 힘을 모아 대우조선해양의 정상화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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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상정,서별관회의 청문회 무엇을 남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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