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현대자동차 롯데 등 재벌대기업 퇴직연금보험 계열사에 몰아줘 부당내부거래 의혹 조사해야
계열사 퇴직연금 보험일감 몰아주기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퇴직연금의 ‘대기업 계열 금융회사별 계열사 비중현황(운용관리계약기준)’ 자료를 보면, 21일 현대라이프생명 퇴직연금 적립금의 97.1%는 같은 기업집단인 현대자동차와의 거래에 따른 것이다. HMC 투자증권 86.7%, 삼성생명 53%, 삼성화재 32.6%, 롯데손보 42%로 나타나, 같은 기업집단 내 퇴직연금을 몰아주기가 매우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대라이프 생명, HMC투자증권의 퇴직연금사업자 총 발생 수수료 대비 계열사 발생 수수료 비중이 96.0%, 74.5%로 같은 계열사의 퇴직연금 몰아주기가 보험사 운용의 절대적인 수익요인임을 알 수 있다. 특히, 현대중공업 계열사인 하이투자증권은 전체 수수료 대비 계열사 수수료 비중이 46.9%로 적립금 비중 26.9%보다 훨씬 높았고, 롯데손보(49.1%:42.5%), 흥국생명(27.3%:21.8%) 역시 계열사에 대한 수수료가 더 비싼 것으로 나타나, 일부 재벌대기업이 내부거래로 부당한 수익까지 몰아주었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다시 말해 계열사 퇴직연금에 상대적으로 더 높은 수수료를 부과하여 계열사 노동자에게 실질적 손해를 끼쳤다.
현대차 HMC투자증권 · 삼성생명은 ‘자율결의’도 있으나 마나
금감원이 제출한 ‘퇴직연금 몰아주기 관련 자율결의 주요내용’을 보면, 같은 계열사 금융회사에 퇴직연금 몰아주기의 심각성이 제기됨에 따라 2013년 50개의 금융회사들은 자체적으로 ‘보험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자율결의를 하였다. 즉 2015년까지 ‘총 적립금 대비 계열사 적립금 비중을 50% 이하로 낮추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적립금 기준 50%가 넘는 현대차 HMC투자증권, 현대라이프생명은 자율결의에 참가조차 하지 않았다
자율협약에 참여하고 있는 삼성생명은 2015년 자율협약이 ‘적립금 비중 50% 이하’에서 ‘수수료 비중 50% 이하’로 변경되어 가까스로 자율결의를 따를 수 있었다. 즉 적립금 기준으로는 자율결의 ‘위반’에 해당되었으나 수수료 기준으로 변경함으로써 ‘정상’으로 탈바꿈이 된 것이다. 지난 6월 현재, 삼성생명의 계열사 적립금 비중은 53.1%이나 수수료 기준으로는 35.7%이다.
이에 대해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퇴직연금 보험일감 몰아주기는 공정경쟁을 해쳐 연금시장 발전을 저해할 수 있고, 모기업의 부실화가 계열 금융기업의 동반부실로 이어져 노동자의 정당한 수급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금감에서 “공정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부당내부거래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함께 ‘퇴직연금감독규정’ 개정을 촉구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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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현대차 롯데 등 계열사 부당내부거래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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