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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지방이전 사업취지에 맞게 공익성 추구해야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이원욱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가기관, 산하기관 이전에 따라 활용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부지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매각 종전부동산 현황’자료에 따르면 27일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라 사용되거나 판매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종전부동산이 16곳, 1,578,504㎡, 1조 2천억원(감정가, 추정가격기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16곳 종전부동산의 평균 매각금액은 약 750억원으로 추산됐다.
종전부동산’이란 국가균형발전을 목표로 시행중인 ‘공공기업 지방이전’ 정책에 따라 지방 이전한 공기업의 기존 부동산을 의미한다.
지방으로 공기업이 이전하고 남겨진 종전부동산이 제때 매각되거나 활용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기간(2016년 7월 31일 기준)은 평균 20개월(1년 8개월)이고, 24개월(2년) 넘게 방치되어 있는 기관도 5곳 이다.
이 의원은 ‘일반적으로 공기업이 들어서면 지역상권이 활성화 되는 효과가 있고,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의 기존 부동산은 접근성이 탁월한 곳에 위치한 경우가 많다’며 ‘공기업 이전사업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공익을 목표하고 있는 만큼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기존 부동산도 공익에 부합하는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공공기관 이전부지 문제해결과 공익 추구를 위해 방안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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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욱의원,이전 공공기관 종전부동산 1조 2천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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