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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國民)을 위한 선거(選擧)
기사등록 일시 : 2021-02-17 14:41:14   프린터

부제목 : 선거(選擧)는 사람을 가려 뽑는 행위라 한다

 사람은 공동체(共同體)를 구성해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선거가 필요(必要)하다. 구성원의 이해관계(利害關係)를 조정(調整)하고, 구성원의 기본적(基本的) 삶의 질을 향상(向上)시키며, 공동체의 본질적 차별적 특성(特性) 등과 관련하여, 경쟁(競爭) 역량(力量)과 미래(未來) 전망(展望)을 제시하는 일을 올바르게 할 사람을 가려 뽑는 일은 중요하다.

 

선거(選擧)는 찰나(刹那)의 순간(瞬間)이다

 

선거가, 빈번하게, 자유(自由), 공정성(公正性), 평등성(平等性) 시비에 휘말린다. 더불어, 정치권의 낙후성(落後性)도 지적된다. 그래서, 개혁 중의 개혁은 ‘정치관계법(政治關係法)의 개정(改正)이라 주장한 정치인도 있다. 지난 역사(歷史)를 돌아보면, 개인의 뜻을 구속(拘束) 받거나, 개인이나 공동체 구성원의 가치(價値), 선악(善惡), 우열(優劣) 등의 판단(判斷) 과정에서 치우치거나, 올바르지 않거나, 차별(差別)을 겪는 일 등의 선거 시비(是非)에 휘말리는 사건이 비일비재(非一非再) 하다. ‘정치의 낙후성도 선거(選擧) 부정(否定) 시비에서부터 출발한다’고 생각한다.

 

정치 세력의 권력(權力) 추구(追求)는 옳다. 그러나, 정치를 ‘정치 세력이 살아남기 위한 목숨 건 투쟁(鬪爭)’이라 여기며, 구성원의 피를 촉발(觸發)하며 전쟁(戰爭)을 치를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호위(護衛) 언론을 주선(周旋)하고, 선거관리위원회(選擧管理委員會)의 결정을 조작(操作)하며, 지지 세력을 호도(糊塗)하는 일 등이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극단적 투쟁의 수단(手段)과 방법(方法)으로 나타난다. 정치 세력은 권력을 얻어 내기 위해서, 선거와 투표(投票) 행위(行爲)를 호도, 조작하기도 한다. 선거 기획(企劃)조〮작(造作) 세력이 뒤에 숨어서, 선거 부정 또는 득표수 조작을 저지르기도 한다. 유권자를 돈으로 매수하기도 한다.

 

투표권을 가진 투표자(投票者)는 일정한 표를 통하여 자신의 뜻, 개인적 의사를 표시하는 사람이다. 총선이나 대선에 참여(參與)하는 투표자는 일반적으로 뚜렷한 정치 의식(意識)이나 성향(性向)을 가지고 공동체의 미래 지향적 목적(目的)에 동의(同意)하거나 또는 참여하지 못한다. 개인의 삶이 더 중요(重要)하다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정치 세력과 입후보자는 유권자가 기표하는 순간의 결정을 유리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 공약(公約)을 유포(流布)하고 공동체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제시(提示)하며, 치열(熾烈)한 득표(得票) 활동을 전개한다.

 

유권자(有權者)들도 선거 철이 되면, 각자의 이해 관계, 공동체 이익에 대하여 심사숙고(深思熟考) 한다. 투표자의 의사 결정 요소를 나누어 생각해 보면, 확신(確信), 지지(支持), 맹종(盲從)과 맹신(盲信), 몰개념(沒槪念)에 의한 자포자기적(自暴自棄的) 선택과 무선택(無選擇) 등이라 생각해 본다. 여기에서, 누구든 간에, 투표 용지(用紙)에 의사(意思)를 표시(表示)하는 행위는 준비된 도장으로 기표(記票)하는 순간의 의사로 결정(決定)되고 선택(選擇)되어지고 만다. 투표 포기(抛棄) 행위도 그렇다. 정치 세력도 유권자들의 결정 요소를 파고들어 표를 이끌어 내는 노력에 집착(執着)한다.

 

민주주의 제도 하에서, 만약, 유권자의 의사 호도나 선거 개입, 부정선거가 없다면, 선거는 다수의 의견과 결정으로 수렴(收斂)되고, 궁극적으로, 다수의 의사가 반영(反映)된다. 현실은 다르다.

 

최근, 미국 국회의사당(國會議事堂) 점거(占據) 사건의 폭력적(暴力的) 행동에 미국 트럼프의 적극적 의사가 반영되었다고 전해 듣는다. 서울과 부산의 시장 보궐(補闕) 선거가 열기(熱氣)를 더해 가고 있다. 서울과 부산은 대도시(大都市) 이기 때문에 정치적 비중(比重)도 크다. 그래서, 국민 거의 모두에게 주목(注目)을 받는 일이기도 하다. 시장 선거는 시의 행정(行政)을 맡고 있는 우두머리를 가려 뽑는 일이다. 서울특별시장은 유일하게 장관급 대우(待遇)를 받는다. 그래서, 국무회의(國務會議)에 배석하여 발언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서울시장의 연봉은 1억2천만 원이라 한다. 정확한 자료를 확인해 보지 못했다. 부산시장은, 차관급이고, 광역자치단체의 장이다. 부산시장의 연봉은 1억1천만 원이라 한다. 선거를 통하여, 당선이 되면, 직위(職位)에 따른 권한(權限)이 보장(保障)된다.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통치자(統治者)는 아니고, 행정가(行政家)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中央選擧管理委員會, National Election Commission)는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公正)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처리를 헌법(憲法)으로부터 부여 받은 국가기관(國家機關)으로,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獨立)된 합의제(合議制) 헌법기관(憲法機關)이다. 1963년 창설당시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국민투표 관리에서 출발하여 지방선거,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 위탁선거관리로 그 영역을 확대하였을 뿐만 아니라 정치자금에 대한 사무와 민주시민의식 개선을 위한, 홍보, 교육 등의 업무도 담당한다고 홍보하고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민주주의 산실로서 국민의 뜻이 선거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담겨 질 수 있도록 엄정중립(嚴正中立), 공정관리(公正管理)의 책무(責務)가 있다. 자유(自由)롭고 정의(正義)로운 공정선거 구현(具現)과 참여(參與)와 소통(疏通)의 선거기반 조성(造成)도 중요하다. 선관위에 대한 나쁜 경험이 있다.

 

선거가 공동체(共同體) 다수(多數)의 의견으로 자유롭고 올바르게 수렴(收斂)되기 위해서, 국민의 뜻이 그대로 선거에 담겨질 수 있도록 선거를 관리(管理)해야 한다. ‘엄정중립’이란 선거 개입 및 조작 행위를 차단(遮斷)하는 일이고, ‘공정관리’는 선거 부정을 제거(除去)하는 일이라 생각한다.

 

선거가, 우매(愚昧)한 다수(多數)의 선택이 되어, 선량(善良)한 다수의 의사가 왜곡(歪曲)되고, 공동체의 방향이 후진(後進)하는 일을 만드는 결정이어서는 안 된다. 잘못된 선택 때문에, 권력남용과 부정부〮패의 악습(惡習)이 반복되서는 안 된다. 공동체 구성원의 삶의 질이 훼손(毁損)되고, 목숨을 잃는 결과를 막아야 한다. 선거는 주인의 고유한 권리이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올바르게 행사하자.

김형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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