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복 전 명지대 교수
지난 해 12월19일 실시된 제17대 대통령선거를 통해 <대한민국> 국민들은 정권교체를 선택했다. 이번 대선에서 승리한 <한나라당> 李明博 후보와 패배한 <대통합민주신당> 鄭東泳 후보 사이의 530만 표라는 엄청난 표차에는 거역할 수 없는 요구가 담겨 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요구다. 이번 대선에서의 승패간의 엄청난 표차가 의미하는 것은 지난 10년간 계속된 2개의 ‘좌파’ 정권의 국정운영에 대한 전반적 총체적인 불신임이고 이에 따라 국정의 모든 영역에서 “모든 것을 바꾸라”는 요구인 것이다.
아직 출범을 준비하는 단계이지만, ‘李明博 정부’는 오는 2월25일 출범하는 대로 국민들이 피부로 실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변화’의 실적을 생산하기 시작해야 한다. 그 같은 구체적 ‘변화’의 대상 중의 하나로 지금 세론의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한은이 지금 준비하고 있는 10만원 액면의 고액권 도안 인물의 사진이다. 한은은 그 동안 10만원 고액권의 도안 인물로 백범(白凡) 김구(金九)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금 한은이 김구를 10만원 권의 도안 인물로 선정하기까지의 석연치 않은 과정이 큰 물의의 대상이 되고 있다.
물론 석연치 않은 과정이 문제이기도 하지만 보다 심각한 문제는 김구가 과연 지금의 역사적 시점에서 <대한민국>의 최고 고액권의 도안 인물로 선정되는 데 걸 맞는 상징성을 지니고 있느냐의 여부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의 차원에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졌느냐의 여부에 있다. 이 때문에 李明博 당선인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한은에 대해 김구를 도안 인물로 하는 10만원 권 발권 준비를 일단 중지하고 그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와 아울러,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지금 발권을 준비 중인 10만원 권은 <대한민국> 화폐 중의 최고액권인 만큼 <대한민국> 초대 대통령인 이승만(李承晩)을 그 도안 인물로 선정하는 문제를 다시 한 번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대통령으로서 이승만의 功過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毁譽褒貶(훼예포폄)이 가능하고 또 그 같은 객관적인 평가는 당연히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초대이자 건국 대통령이 이승만이었다는 사실을 국민 모두가 기억할 뿐 아니라 건국 과정을 역사로 배워야 하는 자라나는 어린 세대에게 그 같은 사실을 알도록 해 주는 일은 북한의 독재자 金日成이나 金正日의 이름을 알려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다.
이 문제에 관하여 필자는 작년 11월8일자로 필자의 홈페이지(www.dblee2000.pe.kr)와 <조갑제 닷컴>과 <프리존 닷컴> 등 주요 인터넷 웹사이트에 게시했던 글을 아래에 첨부한다. 관심 있는 분들은 물론 <李明博 정부> 준비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의 一讀을 권한다.
金九가 고취하는 애국심”은 어떤 애국심인가?
한국은행이 곧 발행하게 될 10만원권 화폐 도안인물로 백범(白凡) 김구(金九)를 선정하고 그 이유를 “김구는 애국심을 고취할 수 있고 통일의 길을 모색한 지도자이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는 소식이다. 우리는 백범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으로 나라를 강점하여 식민지로 만들어 버린 제국 일본에 대항하여 전개한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적 지도자라는 엄연한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한 점의 의심도 없다.
그러나 그가 “애국심을 고취하는 인물”이냐는 데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한은이 발권하려 하는 10만원권은 <대한민국>의 화폐지 요즘 ‘친북•좌익’ 세력과 그 동조세력들이 휘두르고 다니는 소위 ‘한반도기’가 상징하는 정체불명의 ‘통일조국’의 화폐가 아니다. 따라서 한은이 말하는 ‘애국심’은 아마도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을 터이다.
그러나, 백범은 <대한민국>을 ‘애국’한 인물이 아니다. 그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끝까지 반대했고 건국과정에 참여하지 않았을 뿐 더러 1948년 건국 이후에도 <대한민국>에 참여를 거부한 인물이다. 그런데 한은은 이 같이 <대한민국>에 철저하게 반대한 인물의 사진을 <대한민국>의 가장 고액권 화폐인 10만원권의 도안으로 채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들 사이에서 도대체 어떤 ‘애국심’을 ‘고취’하겠다는 것인가? 한은이 내놓고 있다는 ‘이유’는 논리적으로 수긍하기 어렵다. 이 점에 대하여 한은의 납득할 만 한 해명이 필요하다.
한은이 제시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백범이 “통일의 길을 모색한 지도자”라는 것이다. 이 역시 어폐(語弊)가 있다. 왜냐 하면 ‘통일’도 ‘통일’ 나름이기 때문이다. ‘통일’에는 우리가 “추구해야 할 통일”이 있고 “수용해서는 안 될 통일”도 있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해방공간에서 백범이 주장했던 ‘통일’은 북한 공산주의자들과의 ‘합작 통일’이었으며 이 같은 ‘통일’은 사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마저 거부한 것이었다. 그가 ‘모색’한 ‘통일’은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올바른’ 통일이 아니었다.
<대한민국>의 건국 주역들은 북한 공산주의자들이 추구하던 ‘공산화 통일’은 물론이고 백범이 추진하던 소위 ‘합작 통일’이 ‘올바른 통일’이 아니라고 보았기 때문에 ‘통일’을 일단 유보하고 38선 이남의 지역에서 우선 <대한민국>을 건국한다는 하나의 ‘역사적 선택’을 했었다. 물론 이 같은 선택은 ‘최선’이 아닌 ‘차선’의 ‘선택’이었었다. 그러나 이 같은 ‘차선’의 ‘선택’이 ‘올바른 선택’이었다는 사실은 그 뒤 한반도의 남과 북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이 입증하고 있다. 분단된 한반도의 남과 북 사이에는 극단적으로 이질적인 두 체제 간에 사활(死活)을 다투는 경쟁이 진행되었고 그 결과 공산주의를 거부하고 ‘자유민주체제’와 ‘시장경제’의 길을 선택한 <대한민국>은 세계가 선망하는 ‘성공한 국가’가 되었고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공산 세습독재’의 길을 간 북한은 지금 전 세계 200여개 국가 가운데 바닥을 기는 회생이 불가능한 ‘실패한 국가’가 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앞으로 한반도에서 전개될 ‘통일’도 ‘승리한 체제’인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내용으로 하는 ‘통일’이라야 하고 그 같은 ‘통일’에는 ‘패배하여 파산한 체제’인 북한의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수령독재’ 체제가 끼어들 자리가 없을 뿐 더러 남북한을 뒤섞어 비빔밥을 만드는 내용의 ‘통일’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해 주는 것이다. 1945년부터 1948년까지의 ‘해방공간’에서 백범이 추구했던 통일은 그때도 비현실적인 것이었지만 앞으로도 비현실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 같은 사정을 고려한다면 백범이 그처럼 ‘올바르지 못한 통일’에 집착했던 것을 가지고 “통일의 길을 모색한 공적(功績)”으로 평가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
언론의 보도에 의하면 한은이 위촉한 <화폐도안 자문위원회>에서는 표결을 통해 6:4의 표차로 10만원권의 도안인물 제1후보로 도산(島山) 안창호(安昌浩)를 천거했다고 한다. 한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물리치고 백범을 선택했다는 것이다. 이것은 민주주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임에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그보다도 중요한 문제상황은 이야말로 한은의 역사의식과 국가의식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일이라는 것이다. 아무래도 이 문제에 관한 한 한은은 <대한민국>의 은행이기를 포기하고 ‘해방공간’에서 명멸(明滅)했던 <건국준비위원회>나 <인민공화국>의 은행이라고 스스로를 착각(錯覺)하고 있음이 틀림없다. 결국 이번 10만원권 도안 인물 선정을 둘러싼 일련의 상황은 한은의 배후에 한은을 조종하는 검은 세력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씻어버릴 수 없게 만든다.
백범을 화폐의 도안 인물로 선택하는 것을 고려하는 문제는 ‘통일’이 이루어진 이후로 미루는 것이 옳다. ‘통일’이 이루어진 뒤 백범이 말하던 ‘통일’이 ‘옳은 통일’이었는지 아니면 ‘그릇된 통일’이었는지를 판단한 뒤 그가 말하던 ‘통일’이 과연 ‘옳은 통일’이었다는 평가가 성립되면 그때 가서 그를 화폐의 도안 인물로 쓸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다. 그렇다면, 이제 정권교체 여부가 걸려 있는 제17대 대통령선거가 40여일 뒤로 임박한 상황에서 현 정권은 최종적으로 백범을 10만원권 도안 인물로 결정하는 것을 다음 정권으로 미루는 것이 타당하다. 만약 현 정권이 그렇게 하지 않을 때는 내년 2월에 출범하는 다음 정권은 현 정권의 이 결정을 취소하고 백지상태에서 국론을 모아서 다시 결정하는 것이 옳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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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九가 고취하는 애국심”은 어떤 애국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