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은 5일 김정일의 측근인 김양건 국방위 참사가 북한 통일전선부 신임부장에 임명된 것과 관련, "북한이 대남공작과 대화라는 양면 전술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의 대책 마련이 있어야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정형근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 발언 전문
남북관계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오는 4월 10일부터 3일간 금강산에서 열릴 제8차 남북적십자 회담과 관련해서 한말씀 드리겠다. 이번 적십자회담 주요 예상 의제로는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와 이산가족 등 인도적 현안으로 정부는 이번 8차 적십자회담에서 이산가족의 화상대면 상봉 정례화, 생사 주소확인 확대를 북측의 아젠다로 제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급한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에 대해 정부와 적십자사는 이벤트성으로 단순 일회 상봉 규모를 확대하는 것만 의제로 삼아 북한과 대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12만 이산가족 문제에 대해 전향적이고 전면적인 해결책이 이번에는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
적십자사와 통일부에 의하면 지난 2월말까지 이산가족 정보통합센터에 등록한 분들은 모두 12만을 넘어서고 있다. 현재 상봉 방식을 어떻게 하냐면 1회당 200명 수준으로 이 같은 방식으로는 수많은 이산가족이 상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규모이다. 이분들이 모두 이산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는 적어도 600차례 더 만나야 하는데 이 같은 규모로는 6년간 14번 만나면 단순계산으로 끊임없이 만나도 250년이 걸린다.
그런데 사망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9만 7천명가운데 70세 이상이 73.4%가 되고 80세 이상도 31.8%나 되고 있어 시간이 점차 지남에 따라 자연사하시는 분들을 고려하면 이산가족 상봉은 가장 시급한 인도적 문제이다.
현재 이산가족의 고령화, 현 상봉방식의 수적 시간적 한계, 이산가족 면회소 건설기간 등 현실적인 상황을 고려하면 하루빨리 서둘러야 한다. 따라서 8차 적십자회담에서는 무엇보다도 전면적인 이산가족의 생사확인과 상봉, 그리고 상봉 후에 서신교환 및 왕래의 자유가 조기에 실행될 수 있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서도 집중해서 최우선 협상 대상으로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쌀, 비료 등 아낌없이 제공하고 인도적 지원도 유보없이 거당적 차원에서 전부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헤어진 가족들의 생사도 모르고 죽어가는 남한의 이산가족 상봉을 시급히 해결해야할 것은 가장 중요한 인도적 현안인데 북한은 이를 외면해서는 안되고 정부는 반드시 이번에 관철해야할 것이다.
다음 한 가지는 북한이 대남정책을 총괄하는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 부장에 김정일 위원장의 최측근인 김양근(69)국방위원회 참사가 임명되었다. 조선노동당 통일전선부는 잘 아시다시피 북한의 대남공작부서 6개, 노동당 산하 통전부, 대외연락부, 작전부 35호실과 인민군 총참모부 산하의 정찰부, 그리고 국가보위부 중 김정일 두터운 신임과 직접 지도하에 공작과 대화를 병행하는 북한 대남사업에 총 두뇌역할을 하는 중추 조직이기 때문에 누가 여기에 임명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로서도 큰 관심이 아닐 수 없다.
통전부장은 작년 8월 임동옥 통전부장이 폐암으로 사망한 이래 7개월간 공석이었는데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굉장한 관심거리였는데 이번에 임명된 김양근 통전부장은 바로 국방위원장인 김정일 밑에 있는 참사로서 있었고 당국제부장출신이다. 그래서 중국관계, 남북관계, 특히 북한 핵문제를 직접 다뤄왔기 때문에 거기에 정통이고 업무처리와 대인관계는 부드럽고 김일성대학을 졸업한 엘리트형 관료로서 김정일의 신임이 굉장히 두텁다.
잘 아시다시피 2001년 김정일 위원장 비공식 방중, 지난 3월 4일 김위원장의 평양주재 중국대사관 방문시 수행한 측근이기 때문에 정보당국에서도 남북관계에 있어서 결재, 결심, 보고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 보고 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러한 남북관계를 중국관계, 북미관계, 북핵관계에서 이 문제를 처리하려는 의중을 엿볼 수 있고 반면에 그렇다면 통전부가 이런 이미지로만 가느냐. 통전부에는 대남공작의 가장 핵심인, 그리고 김정일의 가장 측근인 최승철(51)부부장이 부장이 될 것으로 예상했는데 앞으로 북한은 대남공작과 대화의 양면 전술을 구사할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지적한다.
정형근 北 대남공작-대화 양면전술
